-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9/15 13:55:23
Name   [익명]
Subject   CBDC를 발행하면 마이너스 금리 부과 가능하다는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데, 이게 뭔소린가요?
지금은 안되나? 그리고 왜 CBDC를 발행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수 있죠..? 그럼 누가 이걸 쓰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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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라시옹수정됨
□ 중앙은행은 경기침체가 심화된 상황에서 소비 등 내수촉진을 목적
으로 민간의 CBDC 계정 잔고를 일정비율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마
이너스 금리 부과가 가능함

― 다만 현금과 CBDC간 무제한 교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CBDC에
마이너스 금리가 부과되더라도 현금보유 성향이 높아질 경우에는
내수촉진 효과는 제약될 소지

ㅇ 이 경우에도 CBDC에서 현금으로의 교환을 일부 통제64)함으로써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내수촉진 효과를 어느 정도 유지 가능
출처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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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은 경기침체가 심화된 상황에서 소비 등 내수촉진을 목적
으로 민간의 CBDC 계정 잔고를 일정비율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마
이너스 금리 부과가 가능함

― 다만 현금과 CBDC간 무제한 교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CBDC에
마이너스 금리가 부과되더라도 현금보유 성향이 높아질 경우에는
내수촉진 효과는 제약될 소지

ㅇ 이 경우에도 CBDC에서 현금으로의 교환을 일부 통제64)함으로써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내수촉진 효과를 어느 정도 유지 가능
출처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 한국은행 )

지금도 물론 마이너스 금리의 시행이 가능하지만 정책 실행의 용이성과 파급력면에서

(디지털 화폐로 그 정책 실행의 속도가 매우 빨라짐,단순한 디지털 상 숫자조정
과거 금리정책이 중앙은행의 시중금리를 조정하여 은행을 통해 시장의 통화정책을 조정했다면
CBDC시대에는 일괄 화폐량및금리를 조정함에따라 그 파급력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개인,가정,산업에 전달됨)

기존의 물리적인 화폐시대에 비해 용이하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글쓴이]
앗 저도 동일한 보고서를 읽고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마이너스 금리 부과로 인한 재산권 침해나 기타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그냥 디지털 화폐라는 특성상 그게 더 쉽겠다... 일 뿐이군요? 그럼 가능하다고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저렇게 써놨네요ㅋㅋ 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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