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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07 17:22:45
Name   맥주만땅
Subject   尹측 “내란죄 철회, 탄핵 소추 내용 80% 없어진 것”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1/07/5RENPLTPFZFNXIYOFBXZCCZ4JI/

석동현인줄 알았는데, 정식 변호인단이 한 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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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용밀감
아무래도 저걸 핑계로 탄핵 인용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네요
노바로마
건수 잡았죠. 그러나 언제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습셉습니다.
당근매니아
사실행위는 결국 [불법계엄 선포]라는 하나의 행위이고, 그걸 형법상 해석하면 [내란죄] 인정여부, 헌법상 해석하면 [탄핵] 인용여부로 갈라지는 걸텐데, 참 헛소리 만들어낸다고 짱구 열심히 굴리는군요.
매뉴물있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고 저러는 거죠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환호할일입니다.
탄핵심판 기간을 단축하는 일이고 + 주요 쟁점중 하나를 삭제하는 일이니까요.
1
전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ㅋㅋ
FTHR컨설팅
저거 박근혜 탄핵때도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행했던 방법으로 본인이 아주 잘 알고 있을 건데
2
람세스
정치 저관여층을 좀 헷갈리게 할수 있는 무브긴 해서.. 최대한 애매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픈 자들이 활용하고 싶겠죠. 나름 통할 거라서 속상한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쓸 가치가 있는 무브인 점은 인정합니다.
cheerful
그러니까 빨리 변론 시작하라구^^^
고기먹고싶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린지 제대로 지적하는게 언론의 일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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