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1/07 14:42:00수정됨 |
| Name | the |
| Subject | '훈련병 얼차려 사망' 1심,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징역 3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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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4772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37439?sid=102 춘천지방법원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며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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