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1/05 20:31:59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朴경호처장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안전확보에 신명 바칠 것"(종합)
朴경호처장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안전확보에 신명 바칠 것"(종합)
https://m.newspim.com/news/view/20250105000183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오늘자 경호처장이 언론사에 보냈다는 입장문입니다만
도저히 긁혀서 견딜수가 없군요.
이놈은 폰도 없나요? 헌법같은게 검색이 안되나? 대통령경호법이란게 있는줄은 아니 너 지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일단 명칭부터 다를뿐 아니라
대통령은 아예 불체포특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중에 그 신체를 구금하기 위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먼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그런 절차가 아예 없지요.
다만 내란 /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 그 잡채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불체포특권을 갈음한것인데
문제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나와버린 것이고
영장의 발부만으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이미 무력화 된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끌어다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있음.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조직이 아닙니다.
대통령경호법 어디에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다'라고 적혀있단 말입니까?
자꾸 저놈들은 대통령이 국체인줄 착각하고
대통령을 수호해야 국체가 수호되는줄 착각하는데
공화국의 국체는 헌법입니다.
니들이 수호해야 할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헌법이라고요.

그 대통령은 이미 헌법과 법률을 공격하고 무력화하려 했으며
그 결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을뿐 아니라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팀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었으며
이 발부된 영장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함으로써
공화국의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는
대통령에게도 부여되는 것이고 경호처에게도 부여되는 것임.

헌법을 수호해야할 자가 헌법을 공격한자를 수호하겠다고
당당하게 입장문을 밝히고 있네 미쳤나 진짜
헌법/법률에 있지도 않은 경호처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창조해내고 있는
... 어우 저 ㅈㄹ같은 놈들 진짜..

뭐 근데 경호처장 본인도 지금 내란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으셔야할 처지에
니들이 지금 그런게 눈에 들어오겠냐 싶군요.
이놈이 혓바닥이 긴데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
같은 소리를 지껄이니 너무 화가 나서 조금 적어보았읍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03 정치'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송철호, 대법서 무죄 확정 2 매뉴물있뉴 25/08/15 1558 0
389 국제北이 송전선 잘라 훼손한 개성공단 송전탑, 일부 붕괴 1 매뉴물있뉴 24/12/03 3652 0
646 정치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단체방서 "민주당 부역자 덜어내고 90명 뭉치자" 8 매뉴물있뉴 24/12/15 3823 0
648 정치경찰,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7 매뉴물있뉴 24/12/15 3650 0
904 정치경찰·소방, “민주노총 집회 통제 경찰 의식불명 의혹, 사실무근” 1 매뉴물있뉴 25/01/05 3433 0
905 정치민주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때 발포 명령…즉각 해임해야" 1 매뉴물있뉴 25/01/05 3396 0
1929 정치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시도…'체포저지' 尹 정조준(종합2보) 5 매뉴물있뉴 25/04/16 2940 0
651 정치'계엄 3인방' 정점으로 尹 지목…"왜 못 끌어내나" 언성 3 매뉴물있뉴 24/12/16 3774 0
652 정치두달전 국정감사, 국회 국방위원회 영상, #전두환 #차지철 #김용현 5 매뉴물있뉴 24/12/16 3845 1
908 정치법원, '尹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영장 적법·유효"(종합) 4 매뉴물있뉴 25/01/05 3810 5
3726 정치'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수사외압' 이종섭은 영장 기각(종합) 4 매뉴물있뉴 25/10/24 1096 0
655 정치리얼미터, 민주 52.4%(▲4.8%p), 국힘 25.7%(▼0.5%p), 양당간 격차 최대치 경신 10 매뉴물있뉴 24/12/16 3812 0
2447 정치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종합) 7 매뉴물있뉴 25/06/05 2517 2
656 정치비상계엄 당시 '전국민 야간 통금' 검토했다 11 매뉴물있뉴 24/12/16 3686 0
912 정치朴경호처장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안전확보에 신명 바칠 것"(종합) 12 매뉴물있뉴 25/01/05 3675 3
657 정치이재명 "국민의힘, 국정협의체 참여 부탁…논의 주도권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아"(종합) 7 매뉴물있뉴 24/12/16 3958 0
148 정치북한, ‘평양 침투 무인기’ 잔해 공개…“한국 국군의날 공개된 것과 동일” 4 매뉴물있뉴 24/10/19 4586 0
2709 정치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검사장급 줄사직 14 매뉴물있뉴 25/07/01 2600 0
2712 정치이 대통령과 한달 일한 이주호 "적극 소통하는 대통령, 인상적" 6 매뉴물있뉴 25/07/01 2336 0
3480 정치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 제기'에 오후 6시 입장 표명 24 매뉴물있뉴 25/09/17 1992 1
1945 사회'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내 잘못 알려졌으니 9천만원 못줘" 손배 거부 17 매뉴물있뉴 25/04/17 4004 2
3484 정치김상민 전 검사, 양평고속도로 국토부 서기관, 건진법사 브로커 구속 8 매뉴물있뉴 25/09/18 1209 0
415 국제계엄령 여파 시작…스웨덴 총리 방한 무기한 연기 10 매뉴물있뉴 24/12/04 4177 0
671 정치전·현직 정보사령관,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했다...경찰, CCTV 확보 12 매뉴물있뉴 24/12/17 3955 0
1695 경제'별풍선' 노리는 국세청.. 유명 女 BJ, "세금 못 내겠다" 불복 8 매뉴물있뉴 25/03/24 376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