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1/05 20:31:59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朴경호처장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안전확보에 신명 바칠 것"(종합)
朴경호처장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안전확보에 신명 바칠 것"(종합)
https://m.newspim.com/news/view/20250105000183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오늘자 경호처장이 언론사에 보냈다는 입장문입니다만
도저히 긁혀서 견딜수가 없군요.
이놈은 폰도 없나요? 헌법같은게 검색이 안되나? 대통령경호법이란게 있는줄은 아니 너 지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일단 명칭부터 다를뿐 아니라
대통령은 아예 불체포특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중에 그 신체를 구금하기 위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먼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그런 절차가 아예 없지요.
다만 내란 /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 그 잡채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불체포특권을 갈음한것인데
문제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나와버린 것이고
영장의 발부만으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이미 무력화 된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끌어다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있음.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조직이 아닙니다.
대통령경호법 어디에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다'라고 적혀있단 말입니까?
자꾸 저놈들은 대통령이 국체인줄 착각하고
대통령을 수호해야 국체가 수호되는줄 착각하는데
공화국의 국체는 헌법입니다.
니들이 수호해야 할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헌법이라고요.

그 대통령은 이미 헌법과 법률을 공격하고 무력화하려 했으며
그 결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을뿐 아니라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팀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었으며
이 발부된 영장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함으로써
공화국의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는
대통령에게도 부여되는 것이고 경호처에게도 부여되는 것임.

헌법을 수호해야할 자가 헌법을 공격한자를 수호하겠다고
당당하게 입장문을 밝히고 있네 미쳤나 진짜
헌법/법률에 있지도 않은 경호처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창조해내고 있는
... 어우 저 ㅈㄹ같은 놈들 진짜..

뭐 근데 경호처장 본인도 지금 내란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으셔야할 처지에
니들이 지금 그런게 눈에 들어오겠냐 싶군요.
이놈이 혓바닥이 긴데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
같은 소리를 지껄이니 너무 화가 나서 조금 적어보았읍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38 정치“인도가 초청”…검찰,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외유’ 의혹 무혐의 6 괄하이드 25/02/07 3736 3
1065 정치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6 매뉴물있뉴 25/01/19 3375 3
923 사회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17 swear 25/01/06 4125 3
912 정치朴경호처장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안전확보에 신명 바칠 것"(종합) 12 매뉴물있뉴 25/01/05 3654 3
909 사회38년 딸 간병하다 살해, “나쁜 엄마 맞다” 했지만…법원도, 검찰도 선처[전국부 사건창고] 4 danielbard 25/01/05 3853 3
636 정치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찬성 204표 반대 85표 6 T.Robin 24/12/14 4049 3
615 정치박지원 “윤석열 저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1초라도 못 맡겨” 6 Groot 24/12/12 4066 3
538 정치"尹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가 가장 질서 있는 퇴진" 4 집에 가는 제로스 24/12/09 3979 3
502 정치역사에 기록될 한동훈의 ‘말바꾸기’ 9 오호라 24/12/08 3883 3
398 정치계엄령 해제요구안 가결 되었습니다. 7 노바로마 24/12/04 4151 3
397 정치김용현,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 건의 1 당근매니아 24/12/04 3841 3
362 방송/연예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선언 27 danielbard 24/11/28 4699 3
249 정치"건희는 개목을 채워서 가둬놔야" 작성자 누군가 봤더니! ..국힘 당원게시판 여론 조성 의혹 논란 13 매뉴물있뉴 24/11/09 4618 3
195 사회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워"(종합2보) 11 매뉴물있뉴 24/10/30 4757 3
147 사회“2000원 아메리카노 비싸” 김포시청이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없앴다 18 야얌 24/10/19 5377 3
129 사회"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무조건 견인"‥강제 견인 지자체 확산 8 공기반술이반 24/10/15 4147 3
113 경제한강, 노벨문학상 상금 13억원 세금 없이 받는다 6 맥주만땅 24/10/11 4621 3
97 사회대법, ‘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 30 과학상자 24/10/08 5006 3
92 국제얼핏 이기는 듯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국민·친구 잃고 적만 늘고 있다 9 맥주만땅 24/10/07 4910 3
71 의료/건강"와 이건 가만히 못 있겠네" 의사와 부모가 기적을 썼다 1 swear 24/10/02 4676 3
10 의료/건강총력취재 ‘의료대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20 cummings 24/09/20 5364 3
4015 정치신천지를 “사이비”라고 했다고...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징계 절차 착수 11 메리메리 25/11/29 788 2
4011 정치'특급 대우' 받은 김성태... 184회 검찰 출정, 압도적 1위 9 과학상자 25/11/28 682 2
3932 정치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26 the 25/11/18 1369 2
3927 정치"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4 카르스 25/11/18 861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