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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01 20:04:17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왜 상의 안했나" 국무위원 반발에, 최상목 "월권한 측면 있어"
[단독] "왜 상의 안했나" 국무위원 반발에, 최상목 "월권한 측면 있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397
[단독]국무회의서 “최상목 사직하라” 고성 난무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3098
[단독]“대통령실 수석 이상, 정진석 따라 나간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3097

그러니까 그 뭐랄까
왜 상목이가 두명밖에 안임명했나, 이것은 월권이다 라고 하는 주장에 매우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상목이가 세명이나 임명하는 것은 이미 너무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최상목 부총리가 세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매우 합법적인 일이고, 임명하지 않는것이 매우 위법하고 위헌적인 일이죠.

하지만 최상목은 지금 그런게 당연한걸로 알고있는 돌아이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돌아이들은요 정말로 돌아입니다.

제가 그냥 머리속으로 상상한 뇌피셜입니다만
만약 최상목이 어제 특검법에 거부권을 쓰지 않고 그대로 공포하려고 시도하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아니 진짜 그 농담이 아니고, 하고 싶어도 못했을꺼라고 저는 생각해요.

법률을 공포하려면 최소 세사람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 국무총리 / 그리고 유관한 장관 - 여기서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 탄핵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니 차관이 대신 부서를 해줘야 할텐데요

근데 이미 분위기가 저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고작 방통위원장 직무대리 주제에, 국무위원도 아닌 들러리가 고성을 지르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정면으로 들이받아요. 등신같죠?

더군다나 저기에 지금 어떤 돌아이들이 있냐면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 -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 대통령이 입시비리 수사를 해봐서 교육 전문가 - 제가 오히려 대통령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2천명 의대 증원 왜 못합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 -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기에서 국방부 장관 / 행안부 장관 / 법무부 장관 까지 돌아이를 이미 세명이나 덜어냈는데도 저정돕니다.
심지어는 방통위원장 - 은 탄핵당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부위원장 - 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는 동네가 저동네임



자 여기까지 봤으니 이제 다시 우리 특검법을 공포해 보는 이야기로 되돌아와봅시다.
[법무부 차관은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시킨다고 부서를 해줄까요?]

이게 진짜 그 뭐랄까
우리가 지금 이 권한대행이 '뭐야, 원래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권한대행은 생각보다 할수있는게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내각은 최상목이 지명해서 만들어진 내각이 아닙니다.
상돌아이가 지명해서 만들어진 내각이죠.
상돌아이가 지명해서 만들어진 내각에, 상돌아이가 대통령이랍시고 앉아있으면
그래도 저 상돌아이가 나한테 이런 감투도 줬으니 쟤가 뭐 하자고 하면 같이 해야즤 라는 생각이라도 해주는거지
권한대행은 그런게 없습니다. '너나나나 똑같은 장관인데 니가 운이 좋아서 봉숭아학당 반장 완장 찬거다.' 딱 이렇게 볼꺼다 이거죠.

최상목이 뭔가 야당편을 들어서 법률을 공포하려고 해도
장관들이 순순이 그 법률 공포하는데 부서 안해줄거에요.
대통령 날라갔겠다, 총리도 날라갔겠다.
근데 권한대행이라고 앉아잇는 저놈은 키도 작은 샌님이 못생겨가지고 아주 만만하잖아요?
'야 내가 대통령이 계엄한다고 했을때는 쫄아서 아무말도 못했지만
저샊희는 내가 완빤찌면 이길수 있지!' 하는 용기가 막 샘솟는 중일꺼라니까요?

최상목이 정말로 권한대행답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려면
저런 김문수, 이주호, 김영호 등등 상돌아이들을 정치력으로 제압한 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음. 네 그런날 안온단 얘깁니다.

민주당이 뭐 상설특검 / 특검법 공포 안해준다고 최상목을 탄핵하려고해도
그래서 겁에질린 최상목이 자기 살겠다고 특검법 통과시키자 뭐 이래도요
저 돌아이들은 꿈쩍 안할겁니다.
그냥 최상목이 탄핵당하든 말든 특검법 공포 안하는게 더 중요하다. 그러고 국무회의가 망가지는걸 그냥 두눈뜨고 지켜볼 놈들임.
아니 그냥 저기 국무위원이라고 앉아있는 것들이 다 돌아이들이라 킹쩔수 없음요.


그런 와중에 헌법재판관 두명이라도 임명했으면... 아 그 뭐랄까...
불법이고, 위법이고, 위헌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상목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되짚어 본다면 말이죠.
나름 저정도면 할수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수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윤발롬이 실제로 수갑을 차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장면이 생중계 되는게
향후 정국을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저런 국무회의 + 대통령실의 돌아이들은 정신 못차릴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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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도파민 뇌로는 정국을 따라가기 힘들어 매뉴선생님께 뇌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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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먹고싶다
티비나 라디오에 나오는 정치평론가중에 메뉴님보다 평론 잘하는 사람 드물다고 봅니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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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어 그건 근데 완전 다른게...
그 아저씨들은 ㄹㅇ 프로고 또 저보다 훨씬 빠른 시각에 매우 즉각적이고 신속한 평론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평론을 다 주워들은 뒤에 글을 적는 사람이라 제가 훨씬 늦게 뭔가를 쓴다는 막대한 어드벤티지가 있어서...

방구석에서 리플레이로 PK장면을 수십번 이각도 저각도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고난 뒤에야 '야! 심판 그걸 못보냐!'라고 외치는 나와
현장에서 모든걸 리얼타임으로 딱 한번만 보고 판단해야 하는 심판의 차이랄까...
그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거의 무적권 저보다 훨씬 위입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수 있음;;
고기먹고싶다
댓글 다신걸 보니 예전에 박지훈 변호사가 김종배의 시선집중 뉴스브리핑하던 시절에 유튭 연장방송에서 자기는 여기서 형님(김종배)한테 배우고 다른방송도 보고 하면서 오후 방송이나 되야 멀쩡한 평론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생각났읍니다 ㅋㅋㅋㅋㅋ
2
매뉴물있뉴
근데 저도 힘들어서 그 엥간치 정국이 진정되면 좀 뉴스를 끊을 생각입니다 ㄷㄷ
처음에는 윤발롬 탄핵되고 나면 좀 끊으려고 했더니 이 한덕수가 또 등신짓을 또 하는 바람에...
지금은 대충 내란특검 발족하는거까지는 좀 보려고...
하 근데 뉴스량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ㄹㅇ
뉴스를 워낙에 많이 보는 편이라 걍 시간날때 정리도 하고 그렇읍니다만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군요 아니 뉴스 왤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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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덕분에 중요한 뉴스 잘 챙겨보고 있읍니다. 매뉴님의 친절하고 재밌는 해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윤가놈 파면될 때까지는 어떻게 좀 굽신굽신 ㅋㅋㅋ
과학상자
국무위원들이 하나같이 주옥같은 콜렉션에 저 김태규라는 들러리 직무대리 놈도 판사 시절부터 노골적이었던 인간이었죠. 유시민옹께서 요즘 암세포론을 설파하시던데... 끄덕끄덕하게 되는 부분이 많더군요.
1
ㅋㅋㅋㅋ 진짜 분위기 볼만하네요.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원은 전부다 탄핵시켰어야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두명 임명했다고 반발이 약한건 아닌것같아서 (링크하신 기사들처럼) 두명 임명하나 세명 임명하나 반발의 강도는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두명 임명했어도 방통위 부위원장 따위가 고성 지르고 국무위원들이 난리치고 용와대 비서들이 나간다고 난리들인데, 세명 임명했다고 뭐 더 할게..?)

두명 임명하면서 뭔가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는바람에 더 헛점이 보인 느낌이고, 차라리 저같으면 딱 잘라서 ['헌재 재판관은 헌법상 무조건 임명해야된다. 안하면 위헌이기때문에 이건 불가항력이고 나에게 재량권이 없다. 다만 특검법은 거부하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가는게 그쪽 반발하는 입장에서도 더 할말 없어지지 않았을까 시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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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그러게요. 헌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교수들도 다 문제없다고 하니 임명 안 할 수 없었다 하면 되는데... 장고 끝에 악수 둔 느낌입니다. 최상목 입장에서는 실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매뉴물있뉴
저는 최상목이 야 나 이정도 묘안이면 양쪽 모두에게서 박수받을듯? 하고 자뻑에 들떴을지도 모른다고 진지하게 추측하고 있읍니다.
쟤 프로정치인이 아니에요. 순도 100% 기재부 관룝니다.
정치쪽으로는 순백의 뇌라고 봐야......
괄하이드
거기에 더해서.. (원래 탐라에 쓸까 했는데) 전 헌재 재판관 선별임명이라는 이 꼴을 우리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봤고 정말 짜증이 났는데 (이게 선례로 남으면 마치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꼴이 되어서, 셋 중 자기한테 유리한 인사만 골라서 임명하고 나머진 거부하는 식으로 악용할수도 있게 되므로) 어제 오늘 이것저것 유튜브를 봤지만 별로 시사평론가나 기자들이 그 점을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는듯해서 서운했습니다.

일반인들이야 뭐 어쨌든 탄핵심판은 가게 됐으니 다행이다, 나름 묘수를 쓴것... 더 보기
거기에 더해서.. (원래 탐라에 쓸까 했는데) 전 헌재 재판관 선별임명이라는 이 꼴을 우리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봤고 정말 짜증이 났는데 (이게 선례로 남으면 마치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꼴이 되어서, 셋 중 자기한테 유리한 인사만 골라서 임명하고 나머진 거부하는 식으로 악용할수도 있게 되므로) 어제 오늘 이것저것 유튜브를 봤지만 별로 시사평론가나 기자들이 그 점을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는듯해서 서운했습니다.

일반인들이야 뭐 어쨌든 탄핵심판은 가게 됐으니 다행이다, 나름 묘수를 쓴것같다 식으로 평해도 되겠지만, 적어도 '언론인'들이라면- 대한민국의 공적 행위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 대한 심각성을 좀 심각하게 짚어줘야 하는거 아닌가? 그것이 저널리즘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전제가 가볍게 깔리긴 하지만, 방송에서 마치 최상목이 이런 묘수를 썼고, 국힘은 이렇게 반응했고, 민주당은 이렇게 반응했고, 최상목은 이러이러한 의도로 이런짓을 했을것이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니 마치 원래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를 선택한것 같은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런식으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보도를 스포츠중계식으로 하면서 불법에 대한 심리적 허들을 낮추는것에, 많은 언론도 기여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김현정씨가 계엄정국에서 비판받았던 포인트이기도 한데, 이건 뭐 누구 편을 들어달라는 얘기랑은 좀 궤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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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근데 그래서 우원식이 권한쟁의 심판을 건다고 하니까...
당연히 위헌임이 지적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상목에게 내려지는 일종의 심판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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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해당 국무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취재한 조선일보가 발언 내용을 오늘 지면에서 보도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5/01/02/C2TITWYYLVFXZPKFZJKCESRT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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