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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31 09:37:09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031951004
미리보기를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지 33여시간만의 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수 없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영장이 어떻게 집행될지는 두고볼일인듯

영장판사의 코멘트라고 합니다.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


=============================================================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죄목은 내란수괴…집행일정 미정"(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047452004
미리보기를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공수처 관계자 발로 추가보도가 나왔습니다.
영장죄목은 내란수괴,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일단 내년 1월 6일까지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 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질답
이날 영장 집행 일정은?
"미정"

이르면 오늘 집행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은?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서?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0


지 발로 나올 것인지
끌려 나올것인지가 궁금하네요.
cheerful
으어.. 영장 심사 판사님 사이다...ㄷㄷㄷ
매뉴물있뉴
주옥같은 발언이라 박제하고 싶어서

[속보]권성동,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적절치 않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89701
TEMPLATE
'적절치 않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동안은 적절했고?
주옥같네요
cheerful
권성동은 ㅋㅋㅋㅋ 컨셉을 제대로 잡았군요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Overthemind
현직이어도 내란,외환의 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애써 덮은 말이죠.
매뉴물있뉴
https://youtu.be/WAPiA4_zSCU
[오늘 이 뉴스] 질문 받던 권성동 "발부됐어요?" "현직 대통령 구금 부적절" (2024.12.31/MBC뉴스)

기자회견 하는 도중에 급하게 소식을 접한뒤 발언한것 같은데
흔들리는 눈빛 ㅋㅋㅋㅋㅋㅋ
Overthemind
이제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겠군요.
'현직대통령이어도 내란,외환의 혐의가 있다면 체포당할 수 있다.'
사실 그간 보인 행동으로 보면 오래 시간을 준 것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서가 있어야 체포되는데 대통령은 그런것도없이 잡아가냐'고 떠들 미래가 보이는 것이 살짝 두렵긴 하네요.
매뉴물있뉴
[속보]경호처, 尹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89724

경호처 반응인데요. 어느 방향으로든 해석하기가 애매하군요
dolmusa
같이 잡혀 들어가 빵 안에서 호위하실 생각일지..
Overthemind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3930
발부 전 공수처에서 경호처가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으니 말한 것이 지켜진다면 현행범이 되겠죠.
매뉴물있뉴
그거 사실이 아닌것 같습니다. 중앙일보가 제목을 거지같이 뽑아놔서 그렇지
해당 발언은 공수처발 발언이 아니고 모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코멘트이빈다
Overthemind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2192_36515.html
다른 기사에서는 이미 공수처장이 경호처에게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도 해요.
매뉴물있뉴
네 요 기사는 사실이 맞읍니다. 공수처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이고..
다만 '체포방해하면 현행범체포'는 공수처발이 아니었읍니다.
1
집에 가는 제로스
체포되어야겠지만 아마 집행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한화갑이나 노조위원장도 체포 못했죠.
대통령이라면 법원의 영장을 존중하여 저항하지 않아야 마땅하겠지만
마땅한 사람이면 체포영장 받을 일을 안했을테니까...-ㅅ-....
6
일리지
헌데 이건 죄목이 내란수괴니깐 좀 다르지 않을까요?가령 한화갑이나 노조위원장이 실제적인 쿠데타를 기획했다가 영장발부되었다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체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실제론 체포가 쉽지않다고 생각되지만 내란수괴도 체포하지 못한다면 이나라 공권력이 무슨 의미가있나 싶고 그렇습니다
5
매뉴물있뉴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편인데
일단 경호처는 못막을것 같습니다.
이쪽은 신원이 매우 확실한 공무원들이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끌려들어가고싶지 않을것 같고,
경호처라는 조직은 그리고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 관계없이 국가원수의 안위를 수호하는 집단인데
정권 바뀌자마자 감옥갈짓을 하고 싶어하지 않을것 같아요.

다만 열성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윤은 결사옹위할수 있을것 같긴 하고
그거는 아마 물리력을 무작정 동원해서 진압하기는 조금 어려울것 같은데
현재 한남동 앞에 모인 규모가 저정도라고 하는걸 보면... 막으려고 해도 막지... 더 보기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편인데
일단 경호처는 못막을것 같습니다.
이쪽은 신원이 매우 확실한 공무원들이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끌려들어가고싶지 않을것 같고,
경호처라는 조직은 그리고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 관계없이 국가원수의 안위를 수호하는 집단인데
정권 바뀌자마자 감옥갈짓을 하고 싶어하지 않을것 같아요.

다만 열성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윤은 결사옹위할수 있을것 같긴 하고
그거는 아마 물리력을 무작정 동원해서 진압하기는 조금 어려울것 같은데
현재 한남동 앞에 모인 규모가 저정도라고 하는걸 보면...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cheerful
근데 열성지자가.... 너무 적군요...-_-;;
매뉴물있뉴
근데 또 이거는 지금 당장 현재 상황이고..
또 만약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엄청 몰려든다거나 하면 바뀔수도 있습니다.
1
Overthemind
계엄 당시 국회로 모인 시민들만큼만 모인다면 모르긴 하겠네요(..)
과학상자
수사를 테러나 고문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경호처가 막을 이유가 없죠. 법원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게 사법절차를 따르게 한다는 데 뭐... 대통령의 신변이 걱정되면 경호처가 안전하게 호송해주면 됩니다. 조사받을 때도 옆에서 지켜주면 됨요.
경호처가 사병집단도 아니고 설마 충돌이 일어날까 싶은데.. 입틀막 사건들을 떠올리면 모르겠네요 ㅋㅋ;
사병집단 맞습니다
1
윤수령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고 불법영장이라는데요.. 공수처는 경찰이랑 공조본을 하고 있고, 내란죄는 경찰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영장을 치려면 공수처든 검찰이든 통해야 하는데..
경찰은 영장 청구가 안되고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검찰/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수령 논리면 아무도 영장 못치는건데..
과학상자
그럼 어디에 수사권이 있냐는 말에 어제 윤 측 변호인이 나와서 말하길, '그건 답할 수 없다. 암튼 이번에 공수처 영장은 위법' 이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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