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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29 22:54:59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3차 소환 불응 尹, 체포영장" 이미 내부 검토…이르면 30일 결정
[단독]"3차 소환 불응 尹, 체포영장" 이미 내부 검토…이르면 30일 결정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45438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이 지금 당장 최상목과 그외 내각 구성원들을
계속 탄핵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아도 될법한 몇가지 돌파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윤발롬의 체포영장 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수갑차고 법정 입갤 구치소 입갤하는 그림이 주는 파장과 압박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거나 내란 특검이 출범하는데 돌파구가 될꺼라는 생각.

변수는 공수처의 무능입니다.
솔직히 저 양반들 출범한이래 뭐하나 제대로 한게 있는지 보면
딱 두개 있는데
손준성 1심에서 유죄받(았다가 2심에서는 다시 무죄받)은것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확정 판결로써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궐선거를 실시한 것 정도..

숙련된 엽사가 샷건을 들고 덤벼야 잡을수 있는 멧돼지를
초보자가 권총 한자루로 사냥하려 하는 듯하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과연 공수처가 이번에는 일을 제대로 할수 있을것인지?



1


과학상자
원래부터 부실하게 출범했는데 정권바뀌고 더 힘을 빼버리는 바람에 이제 와서 뭘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읍니다. 검찰이 수괴 수사권을 넘겼다더니 수사자료는 하나도 안주고 고발장만 달랑 줘서 아주 물을 먹였나보더라고요. 공조본 만들었으니 경찰 협조 잘 받아서 멧돼지 생포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2
Cascade
글쎄요. 저는 대통령경호처가 협조를 안 할거라 봅니다.
매뉴물있뉴수정됨
근데 그럼... 특수공무집행죄로 잡혀갈 생각을 하고 있는걸까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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