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김용현 입장문’ 언론에 배포한 국민의힘···내란 혐의자 비호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1969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진짜뉴스 발굴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김 전 장관 측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입장문에는 김 전 장관 측이 이날 이뤄진 검찰 기소와 공소장을 ‘픽션’이라며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하여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며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하여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수괴 수호를 위해
검찰 개혁이 시급합니다?

Date	24/12/27 23:49:09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용현 입장문’ 언론에 배포한 국민의힘···내란 혐의자 비호하나
https://kongcha.net/news2/823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1969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진짜뉴스 발굴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김 전 장관 측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입장문에는 김 전 장관 측이 이날 이뤄진 검찰 기소와 공소장을 ‘픽션’이라며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하여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며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하여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수괴 수호를 위해 검찰 개혁이 시급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6-02-06 명태균 1심 무죄 재판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5] 26-02-06 '50억 퇴직금'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法 "공소권 남용" [18] 26-02-06 AI 판사와 형사재판 배심제 [6] 26-02-06 90대 노모 상해치사 혐의 형제 1심 무죄…‘학대’만 징역형 집행유예 [12] 26-02-04 "18억 집 날릴 판" 젊은 가장의 분노…이 대통령에 소송 [20] 26-02-04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기소…"중대 권익 침해" [1] 26-02-03 李 "공직자에 팔라고 시켜선 효과 없다…'파는 게 이득' 되게 하라" [11] 26-01-30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무죄 뒤집혀 [6] 26-01-30 '형무등급' 강조한 우인성, 그가 판결한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10] 26-01-28 法家에 삼국사기까지 인용... 화제가 된 김건희 1심 판결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