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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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1/30 15:43:42
Name	과학상자
Subject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무죄 뒤집혀
https://kongcha.net/news2/450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2561.html 양승태의 재판개입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재판거래, 재판개입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단 한 건의 재판개입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이긴 한데... 이게 어디야 싶긴 하네요. 대법까지 유지될지도 지켜봐야...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6-01-30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무죄 뒤집혀 [6] 26-01-30 '형무등급' 강조한 우인성, 그가 판결한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5] 26-01-28 法家에 삼국사기까지 인용... 화제가 된 김건희 1심 판결 [32] 26-01-21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 [6] 25-12-26 김건희특검,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윤석열 기소 [17] 25-12-26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서욱 등 1심 무죄 [14] 25-12-22 재판 개입해도 무죄라는 법원…앞으로도 계속할 건가 [0] 25-12-22 헌재 “계엄 위법성, 일반인도 안다”…법원 박성재 영장기각 사유 반박 [4] 25-12-19 '김건희 부실수사' 중앙지검 증거인멸했나…PC 의도적 삭제 흔적 [0] 25-12-19 윤석열 '버럭'…"내가 내란 우두머리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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