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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반복되는 대통령의 실패를 중단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대통령 실패의 피해가 오롯이 시민 몫이 되는 데 있다. 왜 한국 시민들은 8년 만에 행복하게 즐겨야 할 연말에 다시 차디찬 거리로 나와야 하나. 12·3 비상계엄의 원인을 대통령 윤석열의 개인적 요인에서 찾는다면 다른 대통령의 탄핵과 감옥행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는 개별 대통령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는 구조적 요인이 한국 대통령의 잇따른 실패를 촉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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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반복적인 대통령의 실패를 헌법에 규정된 권력구조에서 찾기도 한다. 즉 제왕적 대통령제가 권력의 집중을 가져오고 따라서 권력의 남용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정확한 삼권분립 체제로 보기 어렵다. 권력의 속성은 조금이라도 더 센 곳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띤다. 특히 권력의 핵심은 ‘공권력’ 행사와 ‘인사권’으로 집약되는데 한국 대통령제는 이 두 가지 권한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제의 경우 ‘인사권’은 의회 상원(Senate)이 공유하고 있으며 ‘공권력’도 개별 주(state)들도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의 독점적 권한 행사는 불가능하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한 검찰도 미국에서는 지방검찰총장 등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제력이 제한적이다. 윤석열 정권이 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 공격에 활용한 감사원도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직할이 아니라 의회 산하에 배치돼 있어 오히려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의회의 주요 기제로 활용된다. 여러 측면에서 한국 대통령은 더 많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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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한국 대통령의 ‘실패’를 ‘제도적 문제’ 또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다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반대로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완결성이 매우 높다는 미국 대통령제에서 나타난 2021년 1·6 미 의회 난입 ‘친위 쿠데타’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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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대통령들 사이에서도 편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을 명확히 관통하는 하나의 요인도 존재한다. 실패한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인식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노력보다는 힘으로 야당을 압도하거나 심지어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과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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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가장 극명하게 야당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대화를 기피하고 사법처리를 통해 제거하는 데 집중했다. 야당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은 결국 ‘친위 쿠데타’로 귀결됐다. 이 같은 인식과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을 통해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으며,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비상계엄 문건을 작성하는 등 힘으로 억압하려는 행태를 보인 점이 유사하다.

실패한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권력기관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 더 나아가 불법적 정치 행태까지 보이게 되는 근원적 원인은 무엇인가. 실패한 대통령을 양산하는 근본 원인은 단언컨대, 한국의 대결적 권위주의 정치 문화다. 마치 전쟁과 같이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힘의 논리가 한국 정치 문화에 깊게 내재한다. 특히 승자는 지배하고 패자는 복종을 강요받는 권위주의와 결합하면서 대화와 타협은 설자리를 잃었다. 더욱이 독재와 군부 쿠데타가 상당 기간 한국 정치를 압도하면서 ‘힘을 앞세운 정치 문화’가 더 깊이 뿌리를 내렸다. 권위주의 정치 문화 속에서 승자인 대통령은 견제로 인한 압박감에 인내심을 잃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쉬운 길’을 반복적으로 택해 왔다. 결국 대결적 정치 문화는 더 강한 권력 추구 필요성을 크게 했고, 대통령들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졌다.

대결적 권위주의 정치 문화의 부정적 효과는 각각의 정권과 대통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들이 이 정치 문화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주의가 권위주의 속성의 일부를 공유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평생을 재벌 총수로 살아왔다. 재벌 총수로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직원은 복종하는 권위주의적 기업문화가 정치 영역에서도 이어져 일방적 정치로 인한 갈등 그리고 결국에는 선거 결과 불인정과 1·6 ‘친위 쿠데타’로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 검찰에서 대부분의 커리어를 쌓았던 윤 대통령도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에 쉽게 부응하며,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야당을 억압하는 행태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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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article/all/13/5364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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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 그토록 싫어하는 '진부하고 뻔한 교과서같은 소리'일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밑도끝도없는 양비론은 자제하고 생각해볼만한 부분을 넣었다고 판단해서 올려봅니다.
대결적인 정치 구도를 비판하면서도, 누가 특히 문제인지(권위주의적 인식 체계를 가진 정치인)를 확실히 해서 좋네요.
한미 모두에서 보수정당 출신이 이 문제에 특히 취약하며, 기업인과 검찰이라는 출신의 문제를 지적한 것도 좋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한국 대통령은 더 많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와 "여러 한국 대통령의 ‘실패’를 ‘제도적 문제’ 또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다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장 사이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게 흠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