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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24 14:57:13
Name   the
Subject   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0103?sid=102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19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평의 등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를 집중적으로 논의·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선포과정에서부터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에 동의하면 윤 대통령이 받는 다른 국헌 문란 의혹이나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탄핵 여부를 가를 수 있다. 탄핵심판 심리·결정이 빨라지면 탄핵심판 선고는 물론 파면 선고 시 대통령선거 등 일정도 당겨질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지만 국무회의는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저것만으로 탄핵이 가능할지는 전문가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부분만으로 탄핵이 된다면 이준석은 대선 못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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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thne
박근혜 때도 압색거부하고 협조 안하는 태도 때문에 만장일치 나온걸로 기억하는데...이번에도 헌재 재판관들이 단단히 빡친 모양이네요.
맥주만땅
헌재는 대 놓고 사보타지 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것이군요.

사실 헌재에게 개기는 피의자가 존재하면 하급심 판사들은 얼마나 더 고달파질지...
1
통지를 피하면서 안 받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 걸까 생각했었는데, 모두가 답답해하는 국민들을 위한 뜻이었군요
집에 가는 제로스
내란죄가 아니어도 탄핵사유 판단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죠.
도리어 극우에서는 ‘그깟 문서 쪼가리 하나 안 썼다고 위헌이라 탄핵이라고?’ 라는 논리로 역사를 세탁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헌법기관인 헌재의 심리 절차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의무 위반이므로 파면...이라는 논리를 펴고 싶으나 헌재는 소추의결서상 소추사유에 구속된다는 결정례가 있어서 아쉽네요(?)
모쪼록 빠른 파면을 기원합니다
아니지...내란죄를 꼭 넣어야 빼도박도 못하게 이놈은 글렀어가 모두에게 각인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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