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4/12/22 10:06:24수정됨 |
| Name | 다군 |
| Subject | '트랙터 시위' 전농, 경찰과 밤샘 대치…시민들도 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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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1222006400004 날씨도 엄청 추웠는데, 전봉준 (트랙터) 투쟁단과 시민 여러분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트랙터 시위는 올해도 브뤼셀, 파리 등 도심에서 농민들이 시위할 때 단골로 등장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도심 진입을 막는 것이 디폴트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 라이브 시작 https://www.youtube.com/watch?v=ekmNNPDyyfk 전농TV 라이브 스트리밍 중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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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경기도에서는 경찰이 에스코트 해줬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교통문제는 핑계로 보이고 정말 교통체증이 우려되면 트랙터들을 나누는 식으로 조치할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386
교통불편등을 토대로 틀어막는건 판례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애초부터 저렇게 막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교통불편등을 토대로 틀어막는건 판례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애초부터 저렇게 막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트랙터 3대 오우너(..)입니다. 그리고 트랙터 갖고 도심 들어가면 그냥 민폐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물론 그 시위 그잡채가 민폐이긴 하고, 또 그 민폐를 일부러 일으키는게 시위의 목적이긴 한데, 어째서 농민들은 1인 1트랙터 갖고 광화문에 시위하러 갈수있어야하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회사원들은 1인1아반떼몰고 광화문 시위가도 된단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해 안감요;
https://m.nocutnews.co.kr/news/amp/5420572
1인1아반떼도 허용해야 맞는거고 실제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경찰은 차량 집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집회로 인해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량 시위 자체가 위험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일어나면 처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집회 자유 자체를 억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인1아반떼도 허용해야 맞는거고 실제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경찰은 차량 집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집회로 인해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량 시위 자체가 위험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일어나면 처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집회 자유 자체를 억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매뉴물있뉴 님이 트랙터 오너셔서 우려하시는건 이해합니다만, 반대로 경기도까지 경찰이 에스코트 한 이유가 관련한 교통불편 및 위험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단순히 길만 틀어막는것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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