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4/12/11 09:57:02 |
| Name | 공기반술이반 |
| Subject | ‘내란 수사’ 두 번 말아먹은 검찰, ‘윤석열 수사’ 자격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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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0800?sid=110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자마자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후 출국금지도 했습니다. 상관인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박성재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또한 3일 밤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 간부 중 아무도 류혁 감찰관처럼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검찰 지휘부가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무능에 책임지고 모두 사퇴해야 하고, 알고도 따랐다면 내란 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기사내용에 백번 공감합니다... 특히 내란죄 수사마다 말아먹은거.. 사실 저 계엄 관련 회의에서도 무슨말이 오갔는지 수사해야되는거 아닙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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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씁쓸한점은, 경찰도 분명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는데, 검찰을 믿을 수 없으면 경찰고위직 내란 수사는 누가해주나라는 느낌입니다.
경찰은 이미 시작하자마자 경찰청장 / 서울경찰청장 휴대폰 임의제출받아 압수했고, 오늘 새벽에 경찰청장 /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로 잡아넣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장관 잡아넣는 시늉도 안하고요.
검찰이 수사를 대충 할거라고 보진 않지만,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경찰 또한 불법계엄사태에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주체가 참여해서 서로 감시하고 경쟁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합동수사본부하면 빠르고 좋은데 정당한 지휘권을 가진 곳이 없어서 결국은 특검에 전부 파견해야 하지 않을지...
검찰은 믿기 어렵죠. 검찰 출신 윤석열이 우병우 사면했구요. 검사 출신 곽상도는 자식이 50억 퇴직금을 받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법조 기술'을 쓸지 모르구요. 카르텔이 너무 끈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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