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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09 11:14:39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尹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가 가장 질서 있는 퇴진"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5/0001213469?sid=001

'낙인찍기가 너무 좋은 게 그럼 계엄을 지지하는 정당인가? 그러면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인가? 이런 플래카드를 지금 민주당이 각 지역에 다 걸었어요.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

▶김근식 : 이 상황은 가장 무질서한 혼란 상황이 돼버립니다.

▶김근식 :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외교까지도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외교를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으면 외국의 정상이 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정상이 오지도 않겠지만. 한동훈 대표를 만날 수 없는 거고요.

▶김근식 :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당장 인사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직했습니다. 면직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빈 곳입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을 새로 임명합니다. 누가 결재해야 되죠?

▶김근식 : 대통령이 결재해야 됩니다. 2선 후퇴라는 게 없어요. 그건 바로 똥 싸놓고 한동훈 대표 뒤에 숨는 거고 한동훈 대표만 계속 모진 매를 다 맞고 덤터기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친윤들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당신 같이 물러나라는 거 아니에요. 친윤들은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한동훈 대표는 모든 그 매를 다 맞고. 왜 그런 길을 택하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

한동훈의 선택은 어리석다고밖에 말할 수 없죠. 도리도 이익도 아무것도 챙길 수 없는 선택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93556

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이건 화낼 일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현재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죠.
그리고 제가 빨리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거고 그거랑 반대로 탄핵 가결 전에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있어야 하는게 옳습니다.

내일 북한이 쳐들어오면 누구에게 군통수권이 있냐고? 윤석열에게 있죠
윤석열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한동훈이든 한총리든 이재명이든 다른 사람 명령을 들을 수는 없는거에요.

집행이 불가능한 내용의 합의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직무정지?가 어딨어요.

'약속'의 가치는 정치적 명성, 지지, 신뢰로 담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파산상태에 놓인 자의 약속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빈털터리가 발행한 어음은 그 액면가가 1조원이든 100조원이든 가치는 0원이에요.
부도수표 받고 헤벌레하고 있으면 바보밖에 안되는거죠.




3


매뉴물있뉴
김근식씨도 나름 서울대에서 정치학 박사 받은 사람이라
어제 정치학자들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매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가 싶기도 하군요.
다만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 그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리시지는 않은것으로......ㅋㅋ
물냉과비냉사이
아마 전달안됐을 수도 있어요. 정치학자라는걸 다들 까먹었을수도.
2
과학상자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건 바로 헌법상 절차에 의한 탄핵이죠. 다른 질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살아 있는 권력을 무시하고 아무 근본 없는 이가 권력을 대신 쓰겠다는 게 무질서 그 자체인데요. 한동훈이 최순실하겠다는 거죠. 심지어 박근혜도 아니고 윤석열인데...
물냉과비냉사이
김근식 박사도 우스운 인간이고 학회와서 보여준 모습에 당시 대학원생이던 제게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김민전 보다야 훨씬 나은 사람이지요. 김민전은 학회에서 제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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