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07 04:29:44
Name   오호라
Subject   윤석열은 헌정 파괴, 이재명은 국가 마비 책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920?sid=001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린 대통령 앞에서 여당의 선택폭(幅)은 좁고 전망은 어둡다. 하나는 탄핵에 동조하는 것이다. 여론은 그쪽이다. 부분적으로 동조하면 당은 분열되고 전당(全黨) 일체로 동조하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풀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不毛地)로 변한다.

탄핵에 반대하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내란(內亂) 혐의 수사에 끌려다니고 여당은 헌정(憲政) 파괴 동조 세력으로 몰려 ‘지역 정당’으로 목숨만 이어간다.

세 번째가 탄핵에는 반대하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2선으로 후퇴시키면서 개헌과 함께 ‘질서 있는 퇴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87년 대통령 중심제 헌법’의 종말이기도 하다. 지금 대통령은 인사(人事)에선 제왕(帝王)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당 자리를 잃으면 국가 생존 과제 해결에 무능(無能)한 존재가 돼버린다.

------------

이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장은 불가능할텐데.....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60 정치정부, DR 구축에 '1조' 투입 검토…민간 클라우드 검토 급물살 8 the 25/09/29 1492 0
3816 의료/건강'바다향 품은 명품 채소' 해남 세발나물 출하 2 메리메리 25/11/04 928 0
233 경제서초·고양대곡 등 그린벨트 푼다…수도권 신규택지 5만 가구 공급 6 the 24/11/05 4503 0
489 정치비상계엄 선포 뒤 추경호 통화…친한계 "해제 방해 지시했나" 4 the 24/12/06 4413 0
1257 사회전동킥보드에 '필기 면허' 도입…업계 "아무도 안 딸 것" 아우성 13 the 25/02/09 4108 0
2025 정치윤건영 "전 대통령 욕보기 기소…문, '날치기 기소' 관련자 고소할 것" 4 당근매니아 25/04/25 3740 0
2537 의료/건강카트 끌고 약 쓸어담는다…'창고형 약국'에 약사들 발칵, 왜 6 메리메리 25/06/16 2447 0
2793 정치윤석열, 내일 에어컨 없는 구치소 가나…“내 집이다 생각하면 살 만” 13 과학상자 25/07/08 2685 0
3049 정치국힘 최고위원 ‘문제적 인물’ 다수 출사표… 공허한 ‘尹 절연’ 2 Picard 25/07/31 1964 0
3305 정치'차 타고' 종묘 안까지…김건희, CCTV 꺼둔 채 "황후놀이" 3 K-이안 브레머 25/08/27 1654 0
3561 사회카카오톡, 피드형 친구탭 철회…친구목록 복원 20 다군 25/09/29 1734 0
3817 정치오늘 예산안 시정연설‥'728조 원' 역대 최대 1 moqq 25/11/04 876 0
4073 사회류중일 전 며느리 父 "사위가 40억 공갈" 반박 18 danielbard 25/12/08 1414 0
234 국제미국인들 라면·김밥 엄청 사먹더니…중국도 제쳤다 '대반전' 6 Groot 24/11/05 4729 0
490 정치국힘 의총 종료, 탄핵 반대 당론 변화 없어 12 사레레 24/12/06 4517 0
746 사회'트랙터 시위' 전농, 경찰과 밤샘 대치…시민들도 가세 13 다군 24/12/22 4622 0
1002 외신트럼프 취임 코앞, 저커버그 노골적인 줄서기 Leeka 25/01/14 3836 0
1258 사회코로나로 결혼관 바뀌었나…혼인 2년 연속↑·이혼 5년째↓ 전망 6 swear 25/02/09 4114 0
1514 국제트럼프 “韓 관세, 美의 평균 4배… 4월 2일 상호 관세 시작" 12 cruithne 25/03/05 4310 0
1770 스포츠프로 골퍼들의 요술 방망이가 된 제로 토크 퍼터 [임정우의 스리 퍼트] 3 메리메리 25/03/31 3581 0
2026 정치한덕수 대행, 30일 전격 사임 유력 18 Cascade 25/04/25 3938 0
2282 정치탈당 후 첫 법정 출석 윤석열, 이번에도 묵묵부답···지지자들 “지하로 모셔라!” 4 cruithne 25/05/19 2879 0
2794 의료/건강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에 호스피스 병동 직격탄 5 맥주만땅 25/07/08 2091 0
3050 국제캄차카 강진 때 하와이 대혼란…쓰나미 경보에 '과잉 대피' 한몫 4 다군 25/07/31 1946 0
3306 의료/건강여름 별미 ‘열무’에 들기름 넣어 자주 먹었더니…혈당에 어떤 변화가? 메리메리 25/08/27 156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