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참 뭐라 반박하기는 힘든데... 현실에서는 전광훈당이 원내입성하기에 딱 좋겠군요 ㅠㅠ

ㅋㅋㅋㅋㅋㅋ

전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쇄 조항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군요. 다만 현재 46명이다보니 어차피 약 2% 이상은 넘어야 1석 차지하겠죠. 사실상 2%가 봉쇄조항으로 바뀐 셈인거 같네요.

2.9%로 다시 입법하면 되겠군요 (?)

진보 재판관 다수 들일 때 당연히 예상했어야 하는 판결 아닌가 싶어유

다음 국회에서 황교안(앞으로 변수 없으면) / 기독당 1번은 국회 입성 확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전광훈당 1번 / 정의당 1번은 상당히 유력해 졌네요.

봉쇄조항이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봉쇄조항 자체를 부정하는건 특이해 보이긴 하네요.
조직 동원이 가능한 명망가(?)에게 매우 유리해졌습니다.

흠 3%가 그렇게 과한가 싶기도 하고 2.x%여야 1석되니깐.. 장래 비례의석수가 늘어나면 좀 더 달라질까요.

해외 입법례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니까
독일이 지역구 3석 혹은 5%, 스페인 이스라엘이 3%대 인데 우리나라의 3%가 그리 과해보지이진 않는데요?
아니 가만... 이게 헌불도 아니고 위헌이에요?

7대2에서 반대 2인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받는데, 그 이유가 극단주의 정당의 부작용을 반대이유로 썼다는 것이 흥미롭네요.

저도 그 점이 눈에 띄었읍니다 ㅎㅎ 자 이제 공산당을...읍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