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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1/25 12:38:55
Name   활활태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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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공정위, 쿠팡 조사 3주째…입점업체 가로채기·동일인 지정 쟁점 부상




https://www.mediapen.com/news/view/107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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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시장감시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등 공정위 조사관리관 산하의 3국이 실시하고 있으며 30명 이상 투입됐다.

쿠팡이 대규모 유통업을 하고 있으며 각종 분야에서 논란이 큰 탓에 3국이 장기간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 본사에 포렌식 전문가를 보내 쿠팡 측의 입회하에 디지털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 쿠팡이 처분의 절차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사건 절차 규칙 등에 따라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쿠팡과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제재받은 이력이 있다.

공정위는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의 친족 15명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보고 있었다. 공정위는 쿠팡 측과 김 의장이 누락한 15명 중 7명에 대해 누락에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소회의를 통해 경고 처분했다.

누락된 7명은 제적등본만 발급해도 확인할 수 있는 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으로 자료를 낸 것이라고 보고 2024년 11월 이같이 의결했다.

당시 공정위는 자료 누락이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쿠팡이나 김 의장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동일인 지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자료 허위 제출이 되풀이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인 지정 여부는 5월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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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금방 어떤 결론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5월 까지 기다려야 하는게 좀 아쉬울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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