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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1/07 13:52:39
Name
맥주만땅
Subject
[2026 전망보고서] 72년여 만의 '친족상도례' 폐지…"가족 간 절도·사기 처벌"
https://kongcha.net/news2/4303
https://v.daum.net/v/20260107111142099
사회적 변화가 법에 반영되는 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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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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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
26/01/07 14:02
삭제
주소복사
박수홍 가족들이 큰 일 했네요.
9
당근매니아
26/01/07 14:12
삭제
주소복사
직계존비속 간에 살해죄가 다른 형량으로 규율되는 것도 고쳤으면 싶은데, 포함되지 않은 모양이군요.
3
노바로마
26/01/07 18:00
삭제
주소복사
근데 친족상도례는 관습법의 개념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써져있던거군요.
루루얍
26/01/08 07:40
삭제
주소복사
그건 친족상도례가 아니니까요
다른 범주의 얘기죠
루루얍
26/01/08 07:41
삭제
주소복사
형법은 형법 제1조에 따라 관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닷가의 제로스
수정됨
26/01/08 09:45
삭제
주소복사
하 진짜..이건 또 아닌데...
그렇다고 이걸 또 "전부" 친고죄로 그냥 날리면 어떻게 하나... 진짜 국회의원놈들 생각들이 없네요.
무인점포에서 일어나는 꼴들을 보고 드는 생각이 없나?? 이혼하려고 할 때 뭔 일이 나겠냐고..
간통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에서 이걸 친족범위, 피해금액 제한없이 "전부" 처벌대상으로 한다고??
최소한 부정청탁방지법처럼 "얼마 이상" 같은 형태로 제한할 수도 있잖아...
아들 세뱃돈 2만원 가져갔다고 수사해서 '기소유예'해야 하는 상황같은 거 좀 만들지 말란 말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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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이건 또 아닌데...
그렇다고 이걸 또 "전부" 친고죄로 그냥 날리면 어떻게 하나... 진짜 국회의원놈들 생각들이 없네요.
무인점포에서 일어나는 꼴들을 보고 드는 생각이 없나?? 이혼하려고 할 때 뭔 일이 나겠냐고..
간통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에서 이걸 친족범위, 피해금액 제한없이 "전부" 처벌대상으로 한다고??
최소한 부정청탁방지법처럼 "얼마 이상" 같은 형태로 제한할 수도 있잖아...
아들 세뱃돈 2만원 가져갔다고 수사해서 '기소유예'해야 하는 상황같은 거 좀 만들지 말란 말이야...
헌재 판결에도 나와 있잖음 "적용 대상이 너무 넓고, 재산 범죄 규모가 클 경우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근매니아
26/01/08 10:30
삭제
주소복사
넵 다른 조문인 건 압니다. 이왕에 형법 개정하는 참에, 전근대적 가족주의에 근거한 규정을 패키지로 고쳤으면 어땠을까 싶어서요.
루루얍
26/01/08 10:35
삭제
주소복사
마지막 케이스에 대해 친고죄면 소를 철회하면 끝 아닌가요?
바닷가의 제로스
수정됨
26/01/08 10:37
삭제
주소복사
그건 '고소인이 소를 철회하면' 끝이죠. 철회안하면요? 그리고 철회하기 전에는 수사를 해야합니다. 아동학대 사건들만 봐도 애들 아무거나 부모 고소 잘하고 후속영향 생각못해서 끝까지 처벌원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들이 세뱃돈 엄마가 가져갔다고 고소 안할거 같으세요? 동거친족간 소액 재산범죄 수사가 무인점포 절도 수사 건수 따라잡는거 장담하는데 몇년 안걸릴 겁니다.
루루얍
26/01/08 10:39
삭제
주소복사
그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가 2만원을 가져갔다고 고소했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이이일공이구
26/01/08 15:59
삭제
주소복사
절묘하게 자주 보는 채널에서도 저 주제의 영상이 나오니...
https://www.youtube.com/watch?v=7urNARW6J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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