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2/26 17:02:35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건희특검,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윤석열 기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7095?sid=102

김건희특검도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오늘 윤석열에 대해 20대 대선과정 중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읍니다.
이게 윤석열이 받은 8번째 기소가 되는데...  혐의 갯수를 합치면 100개가 넉넉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인정되면 어차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 윤석열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이번 혐의는 대선 과정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유죄로 인정되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형이 되어 국민의힘이 선거보조금 400억 가량을 토해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의 국민의힘 버전이 되는 거죠.

문제의 허위발언이라 함은
잘 알려진 '장모 십원 한장 피해준적 없어'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로 손해만 봐' 발언은 아니고...
'용산세무서장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시켜 준적 없다'와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발언이라고 합니다.
장모님이나 여사님 관련 두 발언들은 결과적으로는 허위의 발언이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한 행위가 아니다보니 허위인식을 입증하는 어려움이 있지않았나... 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120 방송/연예아일릿 소속사,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 상대 1억원 소송 5 danielbard 25/12/15 741 1
4232 정치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진영' 이혜훈 파격발탁 29 + The xian 25/12/28 745 0
4195 경제단독]쿠팡 카드결제 건수 4% 급감, 상설특검 쿠팡 압수수색 4 활활태워라 25/12/23 749 0
4199 경제외환당국 "원화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정부 강력한 의지 확인될 것" 17 맥주만땅 25/12/24 755 0
4156 사회휴대폰 개통에 안면 인증 도입…정부 "유출 걱정 없다" 7 다군 25/12/19 757 0
4200 경제'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20% 양도세, 한시 비과세(종합) 12 다군 25/12/24 757 0
4147 사회입짧은 햇님도 주사이모 단골…박나래·키 이어 '놀토' 비상 3 유료도로당 25/12/18 762 0
4226 정치김건희특검,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윤석열 기소 17 과학상자 25/12/26 763 0
4192 경제대전신세계, 대전 지역 최초 매출 1조원 돌파 11 Leeka 25/12/22 764 0
3959 정치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 '직권남용·직무유기' 어디까지 인정될까 4 과학상자 25/11/21 765 0
4228 경제신세계그룹 임직원 8만명 사번·이름 털렸다…"고객정보는 유출無" 7 the 25/12/26 766 0
4126 국제'트럼프 190조원 상호관세 토해낸다' 베팅하는 미국 기업들 7 다군 25/12/16 770 0
4140 경제반(反)쿠팡에 '쓱' 웃는 SSG닷컴…정용진 승부수 띄운다 12 K-이안 브레머 25/12/18 771 1
4148 정치尹 성탄 메시지…"자식 잘 되라는 마음으로 계엄 선포" 19 K-이안 브레머 25/12/18 771 2
3857 정치'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재판행…특검 출범 132일만 첫기소(종합) 1 매뉴물있뉴 25/11/10 772 1
3893 정치김건희, 檢수사 중 박성재에 '이원석 사퇴' 지라시 보내 1 매뉴물있뉴 25/11/13 776 1
3911 사회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불…대응2단계 진화속 인명피해 없어(종합) 1 다군 25/11/15 776 0
4037 의료/건강WHO, 비만치료제 조건부 공식 권장…접근성 부족도 경고 9 다군 25/12/02 777 0
4066 정치친윤 윤한홍 "똥 묻은 개는 안돼"... 장동혁 면전서 '계엄 사과' 요구 3 매뉴물있뉴 25/12/05 777 0
4113 사회"사망으로 위장해 해외입양"... 국회서 피해자들 증언한다 1 메리메리 25/12/13 779 1
4161 사회사랑의교회 건축 정당성까지 부여해 준 건 아냐 9 the 25/12/19 780 0
4224 국제트럼프 시대의 분위기 변화는 끝났다. 6 맥주만땅 25/12/26 786 0
4181 사회정희원 "안희정처럼 되지말라며 접근…가스라이팅 당했다" 6 danielbard 25/12/22 792 0
4191 정치[따져보니] 신혼 20% '위장 미혼'…결혼은 부동산 페널티? 16 Leeka 25/12/22 792 0
4188 사회훈련병 세븐틴 우지에 상사 “결혼식 축가 섭외해줘” 8 swear 25/12/22 79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