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낡은' 민법 67년만에 싹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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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12/16 17:04:30
Name	메리메리
Subject	'낡은' 민법 67년만에 싹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kongcha.net/news2/4128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99140?sid=102 민법 개정은 이번에 상법 개정한 것 만큼이나 격변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건드리는 부분이 물권과 채권에 해당하는 지점이라 상당히 여파가 클거라 봅니다. 물론 저같은 일반인이야 크게 느끼는 바는 없겠지만... https://m.korea.kr/briefing/stateCouncilView.do?newsId=148956567#stateCouncil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메리메리님의 최근 게시물 25-12-24 칠레, 의무투표제가 가른 좌파의 패배, 그리고 극우파의 승리[장석준 칼럼] [4] 25-12-22 알츠하이머병 앓는 부친… 美상원의원도 ‘돌봄’이 이렇게 힘들다 [2] 25-12-16 '낡은' 민법 67년만에 싹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25-12-13 “아기가 자궁 아닌 간에 착상?”…건강하게 태어나, 어떻게? [5] 25-12-13 "사망으로 위장해 해외입양"... 국회서 피해자들 증언한다 [1] 25-12-09 "부장님, 배가 아파 출근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전날 먹은 '이것'…환자 59% 급증 [9] 25-12-04 스케이트장에 무릎까지 파묻힌 파바로티…“추하고 무례” 분노 [5] 25-12-02 "한국서 즐거웠어요"…110만 원 남기고 떠난 일본 여행객 [0] 25-12-02 "차라리 자르고 싶어"…아픔 겪던 30대男, 고통 자초한 이유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1] 25-11-30 AI 정신병으로 입원·사망까지… 사례 분석한 연구진들 "공통 패턴 찾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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