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을 시민단체가 아니라 군이 직접 했다고요??ㅋㅋ

역시안보는안보는보수

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 이렇게 명시적인 요청이 아니라 도발버튼을 누르는 걸로도 외환유치죄가 될지 모르겠네요.

당장 법령만으론 아닌 것 같기도 하구요.

음.. 어...
대북단체에 (사실상) 하청 준 것 뿐만 아니라, 군이 직접 저 짓거리를 했다는거군요.

대북전단/오물풍선이 온건한(?) 방향으로 커지면 딱 지금 다카이치 하는 짓이에요.
도발은 먼저 했지만 그 사실은 적당히, 또는 교묘히 묻혀지고 상대방의 과잉 대응만 부각되면서 대중의 지지와 명분을 얻는거죠.
바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손해만 보는 코메디 이지만요.

이렇게 해서 북한이 원점타격 시도라도 했으면
그걸 빌미로 계엄, 영구 집권하려 했던 거죠.
푸틴 따라하기 하려 했지만 개개인의 양심과 도덕관 덕에 헤쳐 나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북한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전쟁 나면 정권 날아갈 것)에 의해 무산되었던 것 같으니 행운이기도 합니다.

https://redtea.kr/news2/3854

이미 내란특검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인기로 도발해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했어도 외국/외국인과 통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외환유치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영구집권 독재를 위한 남한의 무모한 도발들이 김정은 정권의 합리적 판단과 인내로 인해 무산된 셈... 놀랍게도 사실;

이 개새끼들이 진짜 무슨짓을 한건지 진짜 저새끼들은 싹다 사형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시발 국민목숨을 뭘로 알고 미친새끼들이 아오 진짜 편하게 죽이는것도 말도 안되는거 같고 광화문 광장에사 돌던져 죽여야할놈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에 죽이는건 반대합니다 죗값 좀 평생 치루고 보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