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8968

4년만에 대장동 본류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동 일당 5인 -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유동규 - 이 모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    (김만배 12년, 정영학 10년, 남욱 7년, 유동규 7년, 정민용 5년)
법원의 선고형량 (김만배 8년, 정영학 5년, 남욱 4년, 유동규 8년, 정민용 6년)

피고인별로 검찰과 법원의 양형 차이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이 재판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따로 정진상과 함께 기소 되었는데
다른 재판부에서 맡았지만 이대통령 부분은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의 재판만 진행중입니다.)

이재명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본류재판에서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가 업자들과 유착한 배임이 인정된 반면
성남시장은 유착관계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았으면 공범, 몰랐으면 무능이라는 가불기만 남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