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0/31 07:47:10
Name   과학상자
Subject   "장동혁과 통화했다".... '보석 대가 뒷돈' 판사 출신 변호사들 판결문 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3240

전관[예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국힘 장동혁 대표가 판사를 그만두기 직전
친분이 있던 판사 출신 변호사와 사적 모임을 갖은 뒤
특정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통화연락을 받고
해당 사건의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준 뒤 사임합니다.

어제 그 변호사를 포함해 그를 섭외한 다른 변호사,
브로커 1명에게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이들은 구속기소된 건설업자로부터
현직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줄 수 있다며
2억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장동혁은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긴 했지만
불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이 사임하면 후임 재판부에게 부담이 갈까봐
보석결정을 해놓고 사임했다는군요.

눈 여겨볼 건 이 변호사들은
이 건설업자에게 선임계를 낸 적이 없어서
공식적으로는 이 건설업자의 사건과
무관해보이는 외관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판사도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고인과 [무관한]
친분있던 변호사와 사적인 만남은 가질 수도 있죠.
[무관한] 변호사가 왜 특정사건을 잘 살펴달라했는지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전관비리니 전현관유착이니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89 사회부천 제일시장 인도로 트럭 돌진 7 조홍 25/11/13 1126 0
4089 의료/건강"부장님, 배가 아파 출근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전날 먹은 '이것'…환자 59% 급증 9 메리메리 25/12/09 1126 0
4013 정치"장경태와 함께 하겠다, 그럴 사람 아냐" 민주당내 장경태 의원 지지 모여 14 danielbard 25/11/28 1128 0
3791 정치"장동혁과 통화했다".... '보석 대가 뒷돈' 판사 출신 변호사들 판결문 보니 5 과학상자 25/10/31 1129 2
3938 사회인천대교 통행료 내달 인하 9 OshiN 25/11/19 1130 0
4044 기타치킨의 배신 막는다…10대 프랜차이즈 '무게 표시' 의무화 10 토비 25/12/02 1130 1
3739 국제동일본 대지진 실종 6세 소녀, 14년 만에 집으로…"유해라도 돌아와 감사" 1 swear 25/10/25 1132 0
3711 정치최은순 요양원 압수수색 중 경찰 인사 문건…경기북부청장 “자체 조사” 5 과학상자 25/10/22 1133 0
4055 정치"훈식 형 · 현지 누나" 김남국 문자 논란…대통령실 "엄중 경고" 26 삼다수 25/12/04 1133 0
3625 문화/예술노벨문학상에 헝가리 거장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 dolmusa 25/10/09 1134 0
3879 경제정부, ‘치킨 1마리’ 대신 ‘중량 표기’ 도입 검토… 난감한 치킨 프랜차이즈 8 맥주만땅 25/11/12 1134 0
3688 정치검찰청 ‘연어 술파티’ 의혹 당일, 김성태 ‘페트병에 술 준비’ 지시 녹취 확인 3 오호라 25/10/20 1139 0
3981 국제곰에 급습당한 일본 라멘집 요리사…피 범벅된 채로 음식 준비 '충격' 6 swear 25/11/25 1139 0
4030 사회"사모님 모시러 가는 공무원들".. 논란 커지자 차량 의전 중단 7 danielbard 25/12/01 1140 0
3993 사회 불법주차 차량 99대 신고한 시민‥"모두 과태료" 10 먹이 25/11/26 1142 1
3596 경제메가커피 상품권수수료 몰래 떠넘겨…외식가맹 최대 과징금 철퇴 3 swear 25/10/02 1149 0
3996 국제홍콩 아파트단지 대형화재…당국 "36명 사망·279명 실종"(종합2보) 10 다군 25/11/27 1149 0
3808 의료/건강10월말 독감환자, 1년전의 3배…"10년來 최대 수준 유행할 수도" 7 다군 25/11/03 1151 0
4072 방송/연예케이티 페리, 트뤼도 전 총리와 열애 공식화…SNS에 인증샷 6 danielbard 25/12/07 1151 1
3755 정치‘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먼저 처리 5 오디너리안 25/10/27 1152 0
3869 정치항소 포기한 대장동 항소심, 정말 배상 길은 막혔나? 16 오호라 25/11/11 1153 0
3881 사회'비밀의 숲' 서울대 안양수목원 58년 만에 전면 개방 OshiN 25/11/12 1155 1
3867 국제트럼프의 한국과의 합의, 잠수함 세부 문제로 교착 상태 1 맥주만땅 25/11/11 1158 0
3910 사회배우 나나 자택서 강도 행각 벌인 30대 검거 8 swear 25/11/15 1158 1
3989 정치노웅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1심 무죄…法 "위법 수집 증거" 27 과학상자 25/11/26 115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