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0/31 07:47:10
Name   과학상자
Subject   "장동혁과 통화했다".... '보석 대가 뒷돈' 판사 출신 변호사들 판결문 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3240

전관[예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국힘 장동혁 대표가 판사를 그만두기 직전
친분이 있던 판사 출신 변호사와 사적 모임을 갖은 뒤
특정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통화연락을 받고
해당 사건의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준 뒤 사임합니다.

어제 그 변호사를 포함해 그를 섭외한 다른 변호사,
브로커 1명에게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이들은 구속기소된 건설업자로부터
현직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줄 수 있다며
2억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장동혁은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긴 했지만
불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이 사임하면 후임 재판부에게 부담이 갈까봐
보석결정을 해놓고 사임했다는군요.

눈 여겨볼 건 이 변호사들은
이 건설업자에게 선임계를 낸 적이 없어서
공식적으로는 이 건설업자의 사건과
무관해보이는 외관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판사도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고인과 [무관한]
친분있던 변호사와 사적인 만남은 가질 수도 있죠.
[무관한] 변호사가 왜 특정사건을 잘 살펴달라했는지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전관비리니 전현관유착이니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91 정치"장동혁과 통화했다".... '보석 대가 뒷돈' 판사 출신 변호사들 판결문 보니 5 과학상자 25/10/31 908 2
3790 경제젠슨황, 이재용·정의선 '치맥' 회동…무슨 얘기할까? 24 swear 25/10/30 1707 1
3789 정치野 유용원 "정상회담서 李 핵잠 발언 이례적"…"환영한다" 5 The xian 25/10/30 1178 8
3788 사회공원서 전동킥보드로 노부부 들이받은 10대 여고생 실형⋯부부 중 아내 사망 46 the 25/10/30 1982 3
3787 방송/연예법원 "어도어,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했다 보기 어려워" 9 swear 25/10/30 1176 0
3786 과학/기술데이터센터 호황에 가스터빈 품귀 현상[테크토크] 1 메리메리 25/10/29 1106 0
3785 정치국회에 법조인만 20%… 대한민국이 '속도'를 잃었다 20 오호라 25/10/29 1482 1
3784 정치리얼미터 정치학교 2기 개강...장동혁·조국·이준석 특강 6 danielbard 25/10/29 968 0
3783 사회사람 잡는 '새벽배송' 금지, 소비자 편익·노동자 수입 때문에 안 된다? 15 맥주만땅 25/10/29 1588 2
3782 IT/컴퓨터KT 모든 이용자 유심 교체 추진한다 9 먹이 25/10/29 1189 0
3781 사회"화력발전소 폐지 피해 최소화"…특별법·친환경발전으로 극복 맥주만땅 25/10/29 781 0
3780 사회근로감독관 목숨까지 끊게 한 악성 민원, 2년 만에 ‘단죄’ 11 에밀 25/10/29 1498 9
3779 정치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12 cummings 25/10/29 1200 0
3778 경제엔비디아 젠슨 황 "韓에서 매우 기쁜 발표 있을 것" 예고 7 swear 25/10/29 1352 1
3777 정치서울 집값 안정 위해 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 11 the 25/10/29 1091 0
3776 정치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아니다’ 번복 발표에…“새로운 증거 없고 청장 지시” 2 매뉴물있뉴 25/10/29 873 0
3775 정치[결정] 헌재 "전북도의회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 위반…헌법불합치" 18 JUFAFA 25/10/29 1036 0
3774 정치"아파트 판다"던 이찬진 금감원장…시세보다 4억 높게 내 놨다 8 그저그런 25/10/29 985 1
3773 사회'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만에 재심서 무죄…"위법수사"(종합) 5 매뉴물있뉴 25/10/28 1265 3
3772 사회"딸 이름 부르자...눈 떠" 킥보드 중태 엄마 '기적' 일어나 3 니나 25/10/28 1187 13
3771 방송/연예‘불꽃야구’ 내년부터 못볼까…법원 ‘화해 권고’에 스튜디오C1 이의 제기 8 danielbard 25/10/28 1196 0
3770 정치김건희, 비밀의 방 '수장고'까지‥출입 기록도 안 남겼다 10 The xian 25/10/28 962 0
3769 사회"소득보다 자산격차가 불평등 더 키워"…데이터로 확인된 양극화 20 다군 25/10/28 1641 4
3768 정치MBC 특파원, 최민희에 “수박이 문제” 문자...회사, 이례적 소환 5 구밀복검 25/10/28 942 0
3767 정치 '대북송금' 안부수, 규정 어기고 검찰청서 딸과 면회 3 오호라 25/10/28 88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