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0/21 13:16:12
Name   the
Subject   대법원 "지귀연 술자리 금액 170만 원‥인당 100만 원 이하라 징계 불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6236?sid=100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차 술자리 비용이 얼마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지 부장판사가 떠난 뒤 후배 변호사가 170만 원을 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이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최 감사관은 "170만 원을 아무리 넓게 인정해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돼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매번 회사에서 교육들을때 기준은 5만원 같았는데
저분들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100만원까지 된다는 건가요??

직접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엔 일절 금지로 들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읍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16 정치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43 the 25/01/23 3883 0
3932 정치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26 the 25/11/18 1391 2
2654 정치李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되는것 아니냐 걱정…한번 문제점 검토" 9 the 25/06/25 2295 0
2910 사회특검 "국토부 직원들 말맞추기 정황…김선교측 수사방해 검토" the 25/07/18 1563 0
2655 IT/컴퓨터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미중에 근접한 AI 3강 2∼3년내 달성" 6 the 25/06/25 4078 0
1120 정치국민의힘 38%·민주 36%…이재명 28%·김문수 14%[NBS 조사] 10 the 25/01/23 3593 0
1123 정치김용현 “윤석열, 계엄법 미리 다 공부”…포고령도 직접 검토 7 the 25/01/23 3650 0
3939 스포츠미소 짓는 한화, 웃지 못한 롯데…2차 드래프트 엇갈린 명암 9 the 25/11/19 884 0
3941 스포츠'충격 대반전 드라마' FA 강백호 전격 한화행...몸값 100억, 미국행 취소 5 the 25/11/20 646 0
1126 정치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심리종결"…이르면 3월말 선고 9 the 25/01/23 3672 0
3686 스포츠두산, 김원형 전 SSG 감독 선임…"우승 전력 구축 적임자" 1 the 25/10/20 762 0
2665 정치공공의대에 지역의사제까지…원상복귀된 의대 정원, 다시 늘어날 듯 24 the 25/06/26 2520 0
3433 사회정부 "트럼프가 한국인 美에 계속 남으라 권해 귀국 지연된것" 6 the 25/09/11 1707 0
3689 정치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공론화 시동 9 the 25/10/20 1112 0
1898 정치권영세 "주 4.5일제 대선공약으로…법정 근로시간은 유지" 19 the 25/04/14 3306 2
2922 사회'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 언론 공개 무산…유족 항의 6 the 25/07/19 2180 1
875 정치최상목, 재판관 임명 ‘수기’로 결재…전자결재 놓고 대치? 5 the 25/01/02 3729 2
3437 IT/컴퓨터KT 소액결제 해킹, 5500명 IMSI도 유출…대국민 사과 4 the 25/09/11 1414 0
3183 게임지상파 최초 LCK 결승 생중계한다…9월 인천서 개최 2 the 25/08/13 1411 0
880 정치공수처, 尹 체포영장 내일 오전 집행할 듯 10 the 25/01/02 3665 0
1906 사회의사 이어 변호사도 거리로 나섰다…변협 "신규 변호사 수 줄여라" 3 the 25/04/14 3084 0
3442 정치22일부터 전 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 지급…1인당 10만원씩 18 the 25/09/12 1708 0
1907 사회변협,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청원 기각 5 the 25/04/14 3466 1
3187 사회'에버랜드 폭파 협박' 신고…경찰 현장 수색 중 5 the 25/08/13 1524 0
3701 정치대법원 "지귀연 술자리 금액 170만 원‥인당 100만 원 이하라 징계 불가" 6 the 25/10/21 112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