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공론화 시동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89170?sid=100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 줄기다.

여기에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배 가까이 증원하기는 하지만 엄청 파격적(?) 증원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Date	25/10/20 15:14:02
Name	the
Subject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공론화 시동
https://kongcha.net/news2/3689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89170?sid=100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 줄기다. 여기에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배 가까이 증원하기는 하지만 엄청 파격적(?) 증원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5-12-05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 [24] 25-11-24 목욕탕서 9살 어린이 50cm 깊이 욕조에 빠져 숨져 [3] 25-11-20 '충격 대반전 드라마' FA 강백호 전격 한화행...몸값 100억, 미국행 취소 [5] 25-11-19 미소 짓는 한화, 웃지 못한 롯데…2차 드래프트 엇갈린 명암 [9] 25-11-18 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26] 25-11-18 지역의사제, 법안소위 통과…2027년부터 도입 [9] 25-11-17 제헌절 18년만에 ‘쉬는 날’ 추진 [10] 25-11-11 초등학교 우리반에 고아 3명 외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2] 25-10-30 공원서 전동킥보드로 노부부 들이받은 10대 여고생 실형⋯부부 중 아내 사망 [46] 25-10-29 서울 집값 안정 위해 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