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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10/03 11:57:57
Name   오호라
Subject   대만 “반도체 생산 절반 이전하라”는 美요구 공식 거부
https://www.delighti.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26

이번 논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주말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만 반도체의 절반은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며 압박성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러트닉 장관은 대만이 사실상 세계 첨단 반도체의 95%를 공급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만일 중국의 침공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물량을 미국까지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가 대만 안보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만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중국의 침공 억제력인 ‘실리콘 방패’로 간주하며, 전략적 자산 이전시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국민당(KMT) 소속 쉬위천 입법위원은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노골적인 수탈”이라며 “미국이 TSMC의 핵심 생산 역량 분할을 강요한다면 실리콘 방패 효과는 사라지고 대만의 전략적 지렛대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만 국책연구기관인 대만경제연구원의 류야정 연구실장 역시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이동시키면 공급망 일체성이 무너져 산업 생태계가 약화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하 혜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대만에 불리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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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좋아할 일만 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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