쫌 어이없어서 여러가지 읽어봤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긴합니다.

일단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고용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취약계층은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있는데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등 하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규정이 단 한개도 없읍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강남구청이 진행하는 저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위소득 120%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보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되어있거든요. 강남구청의 사업은 지금 현재 너무 저소득층의 범위가 넓으니, 시행령과 일치하게끔 조정할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

원래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실시하면 구청에서 임금을 일부 지원해줄수 있고, 또 해당 사업에서 지급되는 월급이 80만원 정도밖에 안되긴 합니다. 그렇게 막 그... 구청에서 단기 일자리 직접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사회적 기업이 하는 일이 저렇게 굴러가게끔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제목이 저렇게 뽑힌 이유도 좀 흥미로운데, 집이 10억/20억씩 있는 사람들은 원래 공공일자리 사업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이 사회적 기업에서 창출하는 취약계층 고용에는 재산관련 사항이 없다는 것을 파고든거..

선생님 저 사업은 일단 '공공근로'사업은 아니고 그냥 그... 사회적기업하고 강남구 주민들을 연결해주는거에 가깝읍니다. 30억 집가진 부자들은 공공근로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우회로를 찾아낸거고..

공공근로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거라 전체 월급을 다 세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전체 월급의 60%인가를 첫 3개월 인턴 + 정직원 채용시 n개월 하는 식으로 추가로 지급할수 있는겁니다(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했기 때문). 그냥 그 뭐랄까. 원래 있는 제도를 강남구청이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거이긴 해요. 사회적 기업들을 막 찾아서 섭외하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랑 일단 한번 해보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채용규모도 다 합쳐서 30명 밖에 안되고..
사회적 기업들 대다수가 그 '아무리 구청이 60 지원해줘도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나머지 40% 만큼의 수익 내는게 쉽지않다'는 입장인경우가 많읍니다. 전체 사업 규모도 8천만원 갓 넘는 수준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