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9/19 13:55:27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배상"…민사책임 첫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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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배상"…민사책임 첫 판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9057300004 신림역에서 칼부림 살인사건이 있은지 닷새뒤,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 라는 글을 올렸던 게시자에게 정부가 경찰력 동원 비용 등 4370만원을 청구하여 100% 모두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4천만원이라니 너무 조금 청구했군요... 기왕 청구하는김에 인심 좀 쓰시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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