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배상"…민사책임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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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9/19 13:55:27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배상"…민사책임 첫 판결
https://kongcha.net/news2/3497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배상"…민사책임 첫 판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9057300004 신림역에서 칼부림 살인사건이 있은지 닷새뒤,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 라는 글을 올렸던 게시자에게 정부가 경찰력 동원 비용 등 4370만원을 청구하여 100% 모두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4천만원이라니 너무 조금 청구했군요... 기왕 청구하는김에 인심 좀 쓰시지???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5-12-05 친윤 윤한홍 "똥 묻은 개는 안돼"... 장동혁 면전서 '계엄 사과' 요구 [2] 25-12-01 지난 금요일 (28일) 채해병 특검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5] 25-11-27 한은 총재 "금리인하·동결 모두 열어둬…인상 논의는 안 해"(종합) [11] 25-11-21 '채상병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범죄"(종합) [3] 25-11-20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19] 25-11-20 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소송 잘한 일... 소신 있는 평가 받을 결단" [14] 25-11-14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 특검 수사 차질 우려 [13] 25-11-13 “한동훈은 빨갱이야”…윤석열, 계엄 5달 전부터 ‘군대 동원’ 거론했다 [5] 25-11-13 “사기 떨어지면 안 돼. 계속 해” 임성근, 철수 지침에도 수색 강요 [5] 25-11-13 김건희, 檢수사 중 박성재에 '이원석 사퇴' 지라시 보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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