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9/16 16:40:35 |
| Name | 오호라 |
| Subject | 한미 관세·투자 합의에 매달릴 필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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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9339?sid=110 첫째, 투자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재원 조달 주체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반드시 한국 기업이 재원 조달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일본과 EU가 각각 미국과 합의한 문안의 본질적 차이가 바로 투자 주체에 있다. 9월 4일 발표한 미·일 양해각서(MOU)에는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재원을 조달할 주체가 ‘Japan’으로 되어 있고, 투자 펀드 운용과 투자 사업 선정 권한은 미국이 갖는 구조다.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이익을 50대50으로 배분하고, 원금 회수 이후에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는다. 투자에서 이익이 나면 일본이 일부라도 챙길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감수해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7월 27일 발표한 미·EU 기본 합의 제6항에는 투자 주체가 EU나 회원국 정부가 아닌 ‘유럽 기업(European companies)’으로 명시되어 있다. 투자에 관한 문구도 ‘유럽 기업이 2028년까지 6000억달러를 전략 산업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EU가 책임질 일이 없다. --------- EU는 어떻게 협상을 했길래 저런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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