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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1/27 08:01:51
Name   the
Subject   실손보험 믿고 ‘툭하면 도수치료’…과잉진료 손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8090?sid=102

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비급여 진료 최대 10개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관리급여에 대해선 부담률을 95%로 책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다른 건강보험 진료와 해당 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것도 제한된다.
정부는 또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건보 적용'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못 넣는다?…정부 "확정 안돼"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25632?sid=102
정부는 다만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진료 일부를 급여화 하지만 본인부담률을 올리려고 하고 있읍니다.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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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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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쇼 라즈니쉬
효과는 별 관심 없을거고, 민영화 첫걸음이라고 봐요.
슬금슬금 전환 많이 시키겠죠.
cheerful
ㅋㅋㅋㅋ 근데 비급여인데 가격을 왜 지들이 정하는거죠??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법원 갈것 같은데 ㅋㅋ
오쇼 라즈니쉬
법원 가도 뭐...
우리 사법 화이팅(모기소리)
cheerful
의협 형님들이 생각보다 법정에서는 잘 싸워주시더라고요...???ㅋㅋㅋ
ㅋㅋㅋ 관리급여 이러면서 건강보험 5% 내주면서 가격은 나라에서 정하겠다는.. 신박한 수법입니다
cheerful
ㅋㅋㅋ 관리 급여는 또 뭡니까 ㅋㅋㅋ 진짜 신박한놈들이네 ㅋㅋ 그러면 100/100 은 왜 아무것도 안주믄서 5퍼를 주는건 또 뭐여 ㅋㅋ

이거 우선 꼼수 인거 뻔해서 우선 법원 갈만 하겠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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