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평가는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한강버스는 기존에 있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 수요예측과 이를 통한 타당성 평가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주도의 민자사업이었는데, 이런 경우 지자체장이 밀어붙이면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제도적인 타당성 조사, 다시 말해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비가 들어갈 때 방어수단이지 시장이 시비 써서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본인이 쓸 수 있는 회계로 본인 공약사업 하겠다는 거를 타당성 조사 같은 걸로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거는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숫자로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대규모 공약사업은 아예 하지를 말라는 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사업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통인프라처럼 동일한 절차 하에 내는 타당성도 분쟁이 생기는 마당에 절차 없는 수단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믿으시게요.

현행 제도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시장이 잘못된 공약을 들고 와서 뽑혔으면 못 막는게 당연한 거죠. 미래를 어떻게 알아서 저걸 막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