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9/12 22:44:04
Name   오호라
Subject   김건희 일가 공흥지구 특혜 또 있다···‘유령 하수처리장’ 들여다보는 특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94448?sid=102

ESI&D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는 2016년 도시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첫 삽조차 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ESI&D는 양평군에 공용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 정화조 두 개를 만들겠다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위치도를 그려 제출했다. 또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와 침지식 중공사막을 이용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공법도 소개했으나 설치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이처럼 ESI&D가 사업승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공흥지구가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하수처리장을 쓰게 되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져 문제가 없다는 게 양평군의 논리였다. 그러나 공흥지구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것은 2015년으로, ESI&D가 개발을 시작한 2011년보다 4년이 지난 뒤다. ESI&D가 4년 뒤 통과될 양평군의 정책을 예상해 착공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애초에 양평군이 김 여사 일가에게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게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공흥지구는 상수원인 팔당호를 끼고 있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1권역엔 원칙적으론 아파트 건설이 금지된다.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하도록 정해진 건축물,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 군사시설 중 환경부 장관의 동의를 받은 건축물만 건설할 수 있다.

-----------

김건희 일가는 까도까도 계속 나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89 정치野 유용원 "정상회담서 李 핵잠 발언 이례적"…"환영한다" 5 The xian 25/10/30 1295 8
3785 정치국회에 법조인만 20%… 대한민국이 '속도'를 잃었다 20 오호라 25/10/29 1622 1
3784 정치리얼미터 정치학교 2기 개강...장동혁·조국·이준석 특강 6 danielbard 25/10/29 1093 0
3779 정치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12 cummings 25/10/29 1323 0
3777 정치서울 집값 안정 위해 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 11 the 25/10/29 1220 0
3776 정치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아니다’ 번복 발표에…“새로운 증거 없고 청장 지시” 2 매뉴물있뉴 25/10/29 1007 0
3775 정치[결정] 헌재 "전북도의회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 위반…헌법불합치" 18 JUFAFA 25/10/29 1181 0
3774 정치"아파트 판다"던 이찬진 금감원장…시세보다 4억 높게 내 놨다 8 그저그런 25/10/29 1097 1
3770 정치김건희, 비밀의 방 '수장고'까지‥출입 기록도 안 남겼다 10 The xian 25/10/28 1097 0
3768 정치MBC 특파원, 최민희에 “수박이 문제” 문자...회사, 이례적 소환 5 구밀복검 25/10/28 1072 0
3767 정치 '대북송금' 안부수, 규정 어기고 검찰청서 딸과 면회 3 오호라 25/10/28 1023 0
3763 정치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압수수색…문 잠궈 자택앞 대치(종합2보) 10 매뉴물있뉴 25/10/27 1309 1
3755 정치‘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먼저 처리 5 오디너리안 25/10/27 1080 0
3754 정치김건희 경복궁 사진 제공자는 '퇴사 브이로그' 전속 사진사 8 Cascade 25/10/27 1164 1
3753 정치'경복궁 사진 논란' 김건희 측 "누가 유포한지 안다" 경고 8 danielbard 25/10/27 1219 0
3751 정치 이준석 "벤틀리·마이바흐 타며 경차 비판"…與 '장동혁 다주택' 비난에 직격 5 Cascade 25/10/26 1361 3
3746 정치공수처 ‘친윤 부장 검사들’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 5 매뉴물있뉴 25/10/25 1340 1
3742 정치트럼프 "아시아순방서 김정은 만나고 싶다" 2 Cascade 25/10/25 983 0
3738 정치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사의 표명 8 danielbard 25/10/24 1408 3
3737 정치JMS 모임 사진' 속 카이스트 총장…"정명석 만났죠?" 질타 [현장영상] 8 스톤위키 25/10/24 1323 1
3734 정치'VIP' 김건희 경복궁 찾아 근정전 '용상' 앉았다…이배용과 동행 3 The xian 25/10/24 961 0
3732 정치김병주 "젓가락 발언에 찢긴 상처 여전".. 이준석 "멘붕 왔나" 3 danielbard 25/10/24 1025 0
3726 정치'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수사외압' 이종섭은 영장 기각(종합) 4 매뉴물있뉴 25/10/24 1182 0
3723 정치기적적으로 휴대폰 비밀번호가 기억난 임성근 2 바지가작다 25/10/23 915 0
3720 정치 '한강버스=대중교통' 못 놓는 오세훈 "교통이 꼭 빨라야 되나?" 12 JUFAFA 25/10/23 1293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