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14209

///특검팀은 앞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게 된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특검이 진행하려는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공판 기일 전 판사에게 한 차례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참고인의 법정 출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선의 제일검님은 이제 법률가의 길은 접고 어설픈 선동가가 되려는 모양입니다. 책에 써놨으니 증언이 필요없다는 건 비법률가인 김어준도 하지 않을 소리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