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 링크:
구 뉴스게시판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5/09/12 12:45:31
Name
오디너리안
Subject
병원 옆 새약국"인근 약사, 개설취소 소송 가능"
https://kongcha.net/news2/3444
https://m.mk.co.kr/news/society/11417249
그렇다고 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디너리안
님의 최근 게시물
25-12-02
도로연수 이제 원하는곳에서 받는다
[0]
25-10-27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먼저 처리
[5]
25-10-23
30만원 오마카세 예약후 노쇼 앞으론 위약금 12만원
[9]
25-10-21
대법 "전공의도 40시간 초과근무 수당줘야"
[23]
25-09-12
병원 옆 새약국"인근 약사, 개설취소 소송 가능"
[8]
25-09-10
구글 AI 검색 서비스, 한국어 지원 오늘부터
[3]
25-08-27
"월 4900원 내면 요금 10% 적립" 우버 택시 구독서비스 출시
[4]
25-08-19
주52시간 특례 축소 위기_보건,운송 마저
[2]
25-08-19
11월부터 LPG 셀프충전 허용
[1]
25-07-31
오토바이 앞 번호판 시범도입
[22]
Omnic
25/09/12 13:07
삭제
주소복사
약국개설허가가 사실상으로는 강학상 특허 뭐시기처럼 다뤄지는군요
당근매니아
25/09/12 13:07
삭제
주소복사
가물가물한데, 통상적으로는 주유소나 담배판매 같은 특허업종이어야 가능하지 않았던가요.
dolmusa
25/09/12 13:29
삭제
주소복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8040751371
요 판례 법리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도 관할 지자체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하고 지자체가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담배소매업장과 법리구조를 동일하다고 본 거 같습니다.
2
dolmusa
25/09/12 13:30
삭제
주소복사
https://drive.google.com/file/d/1_SN2d_dS1HMoZ58Nx6V5sSyb7UNiMp74/view?usp=drive_link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
켈로그김
25/09/12 14:28
삭제
주소복사
전용 통로나 출입구, 부지 내 개설로 인한 일종의 담합과 종속을 막는다는 법리이지요.
관련업종 모두가 숙지한지가 20년은 되었다고 보는, 실상 어지간하면 해당할 일이 없는 조항인데..
그럼에도 어딘가에서 삐꾸가 나서 개설취소가 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 기사의 포커스는 "타 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인거 같고,
기존의 -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 - 이라는 명목적 법리에 더하여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현실적 이유가 붙은 모양입니다
4
당근매니아
25/09/12 15:33
삭제
주소복사
행정소송(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나름 행정쟁송법 이론에서 중요한 논점 중 하나긴 합니다.
켈로그김
25/09/12 15:46
삭제
주소복사
네.. 까막눈이 보아도 그럴 삘이 느껴지읍니다
꼬앵
25/09/12 18:31
삭제
주소복사
변호사들 먹거리 창출 잘하는군요. 이것이야말로 창조경제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11
국제
트럼프 "중국인 유학생 60만 명 허용"…MAGA 핵심 지지층 '반발'
11
K-이안 브레머
25/08/27
1898
0
2913
정치
尹 “간 수치 정상의 5배...법정 오는 것도 힘들었다” 호소
7
danielbard
25/07/18
1899
0
3267
정치
케데햄 아십니까?
15
K-이안 브레머
25/08/21
1899
0
3124
사회
스타벅스코리아, '진상 카공족' 막는다…"멀티탭·장시간 지리비움 제한" 공지
6
Leeka
25/08/07
1901
0
2979
게임
'제우스 사가' 사과한 T1, 그래서 책임은 누가 지는가
17
swear
25/07/24
1901
1
2811
의료/건강
체온보다 뜨거운 폭염…온열질환 예방행동 '3가지'
3
다군
25/07/10
1901
1
3115
정치
우파 포퓰리즘보다 엘리트 보수주의가 먼저 망했다
10
오호라
25/08/06
1902
0
2861
경제
유럽처럼 '히트펌프' 보급 속도 내나…"실정 안 맞아" 지적도
12
다군
25/07/15
1902
0
2918
국제
중국서 새로 출시된 AI '키미 K2'…"딥시크급 충격" 평가
6
다군
25/07/19
1902
0
3148
방송/연예
'다큐 3일' 안동역 특별판 편성… "우리는 그곳으로 떠난다"
1
이이일공이구
25/08/09
1903
3
3022
정치
윤상현, "'김영선 좀 해줘라'는 윤석열 전화 받았다" 진술
6
고기먹고싶다
25/07/28
1903
0
2975
기타
이제 말도, 걷는 일도 어렵다…브루스 윌리스의 치매 투병
3
swear
25/07/24
1904
0
3053
IT/컴퓨터
중국 “H20칩 보안문제 발견”…엔비디아에 설명 요구
2
맥주만땅
25/07/31
1905
0
2892
사회
[돌아보기] 취업난이 '청년 보수' 만들었다
7
메리메리
25/07/17
1907
0
3170
문화/예술
케이팝 데몬 헌터스 빌보드 1위 석권
8
구밀복검
25/08/12
1908
3
3182
국제
돈 내고 ‘취업한 척’하는 중국 청년들
3
메리메리
25/08/13
1908
2
2580
사회
문체부, 보건복지부에 '게임=중독물질' 분류 시정 요청
10
다군
25/06/19
1911
0
3345
사회
‘최악 가뭄’ 강릉 저수율 15% 무너졌다
5
메리메리
25/08/31
1913
1
3375
사회
"유능한 직원이었는데"…칼부림 프랜차이즈 대표 갑질 의혹 부인
5
매뉴물있뉴
25/09/03
1913
0
3274
의료/건강
15년 관찰한 한국인 수면패턴… 적게 자는 것보다 ‘이렇게’ 자는 게 더 위험
6
swear
25/08/22
1914
1
3202
경제
블룸버그 "트럼프 정부, 경영난 인텔 지분 일부 인수 검토"
7
활활태워라
25/08/15
1915
1
3328
스포츠
전 여친 영상 유포한 프로야구단 단장 아들···피해자 아버지 "딸 걱정에 늘 옆에서 지켜"
7
danielbard
25/08/28
1917
0
3483
사회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가 주도해야
13
카르스
25/09/18
1917
1
3444
의료/건강
병원 옆 새약국"인근 약사, 개설취소 소송 가능"
8
오디너리안
25/09/12
1918
0
2759
경제
K아이스크림 상반기 수출액 ‘최대’
5
메리메리
25/07/06
1918
0
목록
이전
1
37
38
39
40
41
42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