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1/22 14:38:27
Name   과학상자
Subject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21132001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이고,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등에서 재심 판결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사실을 상기하며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구속해도 좋다’라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조인으로서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결론이라고 하는 건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라며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법부에는 몸을 낮췄지만 검찰 수사는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들이 2018년 12월 4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저를 기소한 바 있다”라며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를 하나씩 비판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46263


이재명이 그래도 이제 제법 정치지도자의 화법을 구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험대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만 말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 기타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4492 0
29 과학/기술AI 수요로 인하여 쓰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7 맥주만땅 24/09/24 4490 0
181 정치'펑크'난 세수‥결국 '지방에 줄 돈' 줄인다 6 야얌 24/10/29 4489 0
1969 사회봉천동 화재, 화염방사 방화 추정…1명 사망·11명 부상(종합) 24 다군 25/04/21 4488 0
192 국제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활동 금지 법안 통과 7 카르스 24/10/30 4487 0
960 방송/연예'오겜2' 박성훈 "日 성인물 게재, 나도 이해 못할 실수" 눈물의 사과 16 swear 25/01/08 4486 1
227 정치대통령실 "윤 대통령 진솔하고 변화있는 모습 보여줄 것" 23 매뉴물있뉴 24/11/05 4484 1
206 사회명태균과 박정혜와 소현숙 1 자공진 24/11/01 4481 18
28 사회자연임신 다섯쌍둥이 출산 부부, 1억 7000만원 넘게 지원받는다 8 the 24/09/23 4479 0
131 의료/건강‘꿈의 비만약’ 위고비 오늘 출시…4주 환자 부담은 80만원대 추정 12 Groot 24/10/16 4478 0
2103 정치이재명만 신속하게 ‘판례 역주행’ 유죄 파기환송…“기득권 세력의 총력전” 12 Overthemind 25/05/03 4477 5
90 기타"사망자 명의 살려두면 혜택이"…6년간 240만원 몰래 부과한 KT 3 swear 24/10/06 4476 0
784 정치'수임료 7억' 불렀는데 거절당했다…윤 대통령 '변호사 구인난' 20 매뉴물있뉴 24/12/24 4473 2
255 정치전문투자자라던 ‘김건희 돈줄’…검찰, 상고 땐 “전문지식 없다” 2 매뉴물있뉴 24/11/11 4473 0
2150 정치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변경 38 우스미 25/05/07 4472 2
194 문화/예술데이빗 핀처가 오징어게임: 아메리카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2 맥주만땅 24/10/30 4471 0
1433 사회이주호 “의대생 복귀 약속하면 정원 원점으로 동결” 20 swear 25/02/25 4469 0
1400 사회"부자끼리 결혼합시다"…입주민 중매 나선 '평당 2억' 아파트 26 소피 25/02/23 4465 1
466 기타“MZ들에겐 거의 교복 수준”…‘3마’ 대체 뭐길래 5800억 대박 수출 계약 5 다군 24/12/06 4465 0
2037 방송/연예백종원에게 간 '혈세 5억'? 국민신문고 민원 폭주에 결국... 16 메존일각 25/04/26 4460 0
293 정치이재명, 징역형 집행유예…法 "민의 왜곡, 죄책 무겁다" 13 오호라 24/11/15 4460 0
154 국제미국, 또 잭팟 터졌다…"전 세계 수요보다 많은 리튬 매장량 발견" 9 swear 24/10/22 4460 0
60 정치김건희는 증상일 뿐, 병의 뿌리는 윤석열 4 과학상자 24/09/30 4456 2
1793 정치민주당, 단체장 4.2 재보선 완승 32 노바로마 25/04/03 4452 1
138 정치검찰, 김건희 불기소 14 삼유인생 24/10/17 445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