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진중권 “尹의 문제로 국힘 해산시키는 것 법적·정치적 불가능”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991

그는 “정당 해산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해도, 당원 한 명의 문제로 정당 전체를 해산시킨다는 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정청래 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도 없고 청구 자체도 성립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비약적 논리를 계속 고집하면 결국 중도 민심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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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홍차넷에서도 법조인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진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Date	25/08/15 16:27:06
Name	오호라
Subject	진중권 “尹의 문제로 국힘 해산시키는 것 법적·정치적 불가능”
https://kongcha.net/news2/320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991 그는 “정당 해산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해도, 당원 한 명의 문제로 정당 전체를 해산시킨다는 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정청래 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도 없고 청구 자체도 성립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비약적 논리를 계속 고집하면 결국 중도 민심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여기 홍차넷에서도 법조인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진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5-12-27 국힘 "신천지로 통일교 특검 물타기 안돼"…與 "성역없이 규명" [3] 25-12-26 가평군, 통일교 유람선 사업 150억 투자해 4억 회수…사실상 성지순례 비판도 [6] 25-12-24 美, EU 전 집행위원 등 5명 입국금지…"美빅테크 표현 검열" [5] 25-12-24 "트럼프에 기부하고 공직발탁·사면·사업혜택"…이해충돌 논란 [6] 25-12-22 미국, 베네수엘라 연안 중국 유조선도 나포…‘전면 봉쇄’ 가나 [6] 25-12-20 미국을 지운 유럽 : 전쟁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다 [1] 25-12-20 푸틴 "2026년은 군사적 충돌 없이 제발 평화롭길 바란다" [4] 25-12-17 러시아 "크리스마스 휴전? 우크라이나 숨돌릴 틈만 줄 뿐" [1] 25-12-13 우크라·유럽, 미국에 종전안 전달…우크라, 2027년 1월까지 EU가입 명시 [4] 25-12-08 “EU, 러 자산 손대면 절도”…러시아, 홍콩의 EU 자산 압류 맞대응할 듯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