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7/31 09:39:50
Name   오호라
Subject   유럽상의 “한국 철수는 최악 가정일 뿐…노란봉투법 입장, 경총서 의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0726.html#ace04ou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에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가정을 전제로 한 ‘철수’ 표현이 지나치게 부각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는 30일 “‘철수’ 표현은 만약의 만약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예시로 든 것인데 그 부분이 보도에서 강조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졌다기보다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게 됐다”고 했다. “9월에 발간하는 백서에 ‘사용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넣기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백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먼저 입장을 밝혀줄 수 있느냐’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원사 입장이 통일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제조·유통 등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회원사 가운데 사용자 정의 부분이 가장 모호하다는 입장이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유럽연합(EU)은 한국이 노동권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등의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기로 약속했는데, 한국이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 등을 들어 대응했다.

--------

이걸로 보수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었는데
그 뒤에는 경총이 있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44 정치건진법사 “김건희 쪽에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이후 돌려받아” 3 매뉴물있뉴 25/10/14 1082 0
3887 사회고속도 사고에 발묶인 수험생, 레커-순찰차 옮겨타고 시험장으로 6 Cascade 25/11/13 1082 0
3945 정치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소송 잘한 일... 소신 있는 평가 받을 결단" 14 매뉴물있뉴 25/11/20 1083 1
4044 기타치킨의 배신 막는다…10대 프랜차이즈 '무게 표시' 의무화 10 토비 25/12/02 1084 1
3589 정치공무원 클라우드 'G드라이브' 전소… 75만 명 업무용 개인 자료 모두 소실 4 Leeka 25/10/01 1089 0
3971 의료/건강숏폼 영상이 뇌 썩게 만든다 12 노바로마 25/11/24 1089 0
4089 의료/건강"부장님, 배가 아파 출근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전날 먹은 '이것'…환자 59% 급증 9 메리메리 25/12/09 1089 0
4024 스포츠정승현 충격고백 “신태용 감독 폭행 모두 사실, ‘이게 맞나’ 싶더라…부모님 보셨으면 속상하셨을 것” 3 danielbard 25/11/30 1092 0
3855 스포츠충북 마라톤대회서 1t포터 20대 선수 치어…의식 없어 6 danielbard 25/11/10 1093 0
4013 정치"장경태와 함께 하겠다, 그럴 사람 아냐" 민주당내 장경태 의원 지지 모여 14 danielbard 25/11/28 1093 0
3938 사회인천대교 통행료 내달 인하 9 OshiN 25/11/19 1094 0
3818 사회‘과로사 의혹’ 런베뮤 전 지점·계열사로 근로감독 확대 8 cruithne 25/11/04 1095 1
4055 정치"훈식 형 · 현지 누나" 김남국 문자 논란…대통령실 "엄중 경고" 26 삼다수 25/12/04 1097 0
3791 정치"장동혁과 통화했다".... '보석 대가 뒷돈' 판사 출신 변호사들 판결문 보니 5 과학상자 25/10/31 1098 2
3889 사회부천 제일시장 인도로 트럭 돌진 7 조홍 25/11/13 1100 0
3879 경제정부, ‘치킨 1마리’ 대신 ‘중량 표기’ 도입 검토… 난감한 치킨 프랜차이즈 8 맥주만땅 25/11/12 1101 0
3981 국제곰에 급습당한 일본 라멘집 요리사…피 범벅된 채로 음식 준비 '충격' 6 swear 25/11/25 1101 0
3688 정치검찰청 ‘연어 술파티’ 의혹 당일, 김성태 ‘페트병에 술 준비’ 지시 녹취 확인 3 오호라 25/10/20 1102 0
3711 정치최은순 요양원 압수수색 중 경찰 인사 문건…경기북부청장 “자체 조사” 5 과학상자 25/10/22 1102 0
3739 국제동일본 대지진 실종 6세 소녀, 14년 만에 집으로…"유해라도 돌아와 감사" 1 swear 25/10/25 1102 0
3993 사회 불법주차 차량 99대 신고한 시민‥"모두 과태료" 10 먹이 25/11/26 1103 1
4030 사회"사모님 모시러 가는 공무원들".. 논란 커지자 차량 의전 중단 7 danielbard 25/12/01 1107 0
4072 방송/연예케이티 페리, 트뤼도 전 총리와 열애 공식화…SNS에 인증샷 6 danielbard 25/12/07 1110 1
3625 문화/예술노벨문학상에 헝가리 거장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 dolmusa 25/10/09 1111 0
3996 국제홍콩 아파트단지 대형화재…당국 "36명 사망·279명 실종"(종합2보) 10 다군 25/11/27 111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