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7/31 09:39:50
Name   오호라
Subject   유럽상의 “한국 철수는 최악 가정일 뿐…노란봉투법 입장, 경총서 의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0726.html#ace04ou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에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가정을 전제로 한 ‘철수’ 표현이 지나치게 부각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는 30일 “‘철수’ 표현은 만약의 만약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예시로 든 것인데 그 부분이 보도에서 강조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졌다기보다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게 됐다”고 했다. “9월에 발간하는 백서에 ‘사용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넣기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백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먼저 입장을 밝혀줄 수 있느냐’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원사 입장이 통일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제조·유통 등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회원사 가운데 사용자 정의 부분이 가장 모호하다는 입장이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유럽연합(EU)은 한국이 노동권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등의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기로 약속했는데, 한국이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 등을 들어 대응했다.

--------

이걸로 보수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었는데
그 뒤에는 경총이 있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78 정치강미정, 조국혁신당 탈당…“성비위 피해자 외면” 눈물 14 삼다수 25/09/04 1886 0
3377 정치이준석 "정청래 '야당 없애버리겠다'는 태도, 국민 반감 부를 것…국힘과 연대, 지금은 어렵다" 10 danielbard 25/09/03 1815 0
3365 정치조국 "'2030남성 극우화' 주장, 철회할 생각 없어" 19 danielbard 25/09/02 1691 0
3359 정치“실거주 없는 재건축으로 40억 넘는 차익” 이억원 후보자, 아파트 투기 의혹 제기 7 맥주만땅 25/09/02 1597 0
3355 정치“韓국방비 GDP 3.5%로… 한미, 단계적 증액 합의” 7 Cascade 25/09/02 1450 0
3354 정치국힘 최고위서 김민수 "윤석열 탄핵 부당…김건희와 석방하라" 11 오호라 25/09/01 1553 0
3352 정치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진영승‥'4성 장군' 7명 전원 교체 6 매뉴물있뉴 25/09/01 1544 0
3350 정치전한길 “대구시장은 이진숙” 공개 지목…정치권 파장 예고 16 다군 25/09/01 1806 0
3349 정치이젠 여성도 당당하게 타인을 배려하자 13 맥주만땅 25/09/01 1959 0
3347 정치국민의힘, 국회 개원식에 "상복 입고 참석할 것" 9 danielbard 25/09/01 1620 0
3344 정치장동혁 “尹 계엄 잘못했지만 탄핵만 답이었나… 전한길, 외곽서 의병 역할” 8 오호라 25/08/30 1938 0
3343 정치국힘 김민수 “尹 접견 이미 신청…부정선거, 속시원하게 파헤쳐야” 13 오호라 25/08/30 1977 0
3342 정치또 다른 매관매직 정황?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국가교육위원장 압수수색 9 매뉴물있뉴 25/08/30 1571 1
3338 정치단독] 현역 4성 장군 7명 전원 전역…"계엄 청산 위해 불가피 14 하우두유두 25/08/29 2252 0
3332 정치뭣하러 그 당에 남아있나 13 오호라 25/08/29 2001 2
3318 정치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어” 3 고기먹고싶다 25/08/27 1700 0
3314 정치국민의힘 "李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퍼주기만 해" 11 오호라 25/08/27 1761 0
3309 정치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인터뷰 (경향) 5 Cascade 25/08/27 1807 6
3305 정치'차 타고' 종묘 안까지…김건희, CCTV 꺼둔 채 "황후놀이" 3 K-이안 브레머 25/08/27 1608 0
3304 정치한미정상회담 전 ‘의전홀대·피의 정치보복’ 악담 쏟아낸 야당, 아직도? 1 The xian 25/08/26 1660 0
3303 정치전한길 "김문수, 나한테 사과하고 정계 은퇴하라" 7 danielbard 25/08/26 1786 0
3299 정치국회 ‘尹 체포 CCTV’ 구치소서 직접 돌려본다…내달 1일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세상&] 8 문샤넬남편 25/08/26 1518 0
3298 정치'반탄' 김민수, 한동훈 겨냥 "韓 가족 '당게' 의혹 조사하겠다" 재점화 12 오호라 25/08/26 1868 1
3297 정치국힘 새 대표 장동혁 "이재명 정권 끌어내릴 것" 11 당근매니아 25/08/26 1748 0
3294 정치“이럴 거면 사면만 하지” 혁신당, 민주당 ‘조국 자숙론’에 반발···양당 갈등 고조 8 danielbard 25/08/25 191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