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직접 열람이 가능한 공무원이 아주 소수긴하지만...당연히 되면안되는거는 맞기는 하지만 또 선출직들은 범죄자들도 잘만되는거 보면 좀 그렇나 싶기도 하고 그렇읍니다.
뭐 근데 범죄내용상 벌금형이 이상하지 않긴 합니다. 빈집에서 플래카드 옷걸이 이런거 훔친거라
벌금이 1000만원이나 나온것도 이미 피해자의 특이성 감안해서 엄청 세게 나온거에요.
돈없는 사람이면 1000만원 벌금 못내니까 징역형 집유달라고 변론하기도 함..
벌금이 1000만원이나 나온것도 이미 피해자의 특이성 감안해서 엄청 세게 나온거에요.
돈없는 사람이면 1000만원 벌금 못내니까 징역형 집유달라고 변론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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