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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7/16 06:18:07
Name   메리메리
Subject   전세대출도 진짜 막히나요? 전세대출 DSR 고민하는 정부[금융현미경]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277/0005623016?type=series&cid=2002916

DSR을 왜 만들어 놨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최대한 토끼굴이 생기는 경우를 막는 게 옳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NINA, NINJA 대출 같은 상상도 못할 대출행태가 또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비자금융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엄격함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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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사실 이걸 미루다가 아직도 안하고 있는게 더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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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여튼 집값을 잡으려면 초반에 해야지 ㅋㅋ 지선 총선 시즌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거죠 ㅋㅋㅋ
과연 건드릴 용기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저거 걸려있는 분들이 많긴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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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두유두
1주택자 재산세를 1프로까지만 올려도 집값은 상당히 잡힐꺼라고 봅니다.. 단 그 정당은 한 20년은 집권못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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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시절 금리나 부동산 재산세 올리면 그만큼 전월세에 반영되서 집값이 더 올라갈거라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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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두유두
그리고 아마 가격자체는 잡혀도 거주비는 크게 오르지않을까생각합니다(월세 비용이 상당히 증가?)
오피스텔 월세가 70 ㅡ80만원하는데 아파트 월세가 80만원이런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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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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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는 보통 관리비 제외고, 동일 면적에서는 공용부가 훨씬 넓어서 면적이 작읍니다.
실부담은 오피스텔이 훨씬 쎕니다.

저희 집이 끝까지 오피스텔 월세는 안 알아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걸 다 감수할 만한 이득이 있지 않으면 무조건 최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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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쪽에 너무 감이 없어서 선생님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데...
말도 안된다는게 싸다는 뜻인가요 비싸다는 뜻인가요?
하우두유두
제 의견은 현재는 오피스텔 월세대비 아파트의 거주비가 싸다는 겁니다. 아마도 나중에 아파트의 월세가 몇십프로 오르지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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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근데 오피스텔이 너무 비싼거라, 오피스텔 기준으로 아파트 월세를 맞추면 곤란합니다. 오피스텔은 입지도 비쌀만한 곳에 있고 풀옵션이 많고 단기 수요가 많아서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하우두유두
주거용부동산이 수익형부동산으로 바뀐다면 가격인상기대를 포기하는만큼 어쩔수없는결과지 싶어요
과학상자
저도 월세가 오르긴 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집주인들이 부동산 가격인상기대를 포기해서라기보다는 수요-공급에 따라 결판 나지 싶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가 없어지면 매수를 접는 사람이 늘고 월세 수요가 늘어 월세가 상승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힘겨루기가 있을 것 같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희망가격과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
루루얍
그거는 사실이긴 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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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재산세는 어떻게 보아도 집값 상승을 억누르는 요인이고, 재산세 등 비용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느냐는 어느 쪽이 우위냐(즉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매도자 우위가 강해서 세입자 전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재산세로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겠으나, 그런 경우도 오히려 더 오른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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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얍
"전가"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오르겠죠. 전월세 시장처럼 비탄력적인 수요가 있는 시장에서 비용이 오르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은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재산세는 당연히 집값상승을 막는 기제인데 집값이 안 오른다고 월세도 안 오른다는건 모르는 일입니다.
월세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해당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집값이 유지되겠어요. 수요자 입장에서도 집값이 유지되고 월세만 올라가면 구매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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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얍
지금 우리나라는 집값 대비 월세가 낮은 편이라서 월세소득을 바라고 집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예 서로 다른 시장조건이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반대로 비탄력적이라서 비용이 늘어도 못 올리기도 하는 겁니다. 비탄력적이란 이유로 올라가는 가격을 소비자가 당연히 수용하는 선이 있다면, 그 여력은 이미 진작부터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자는 비용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가능한 최대를 받으려 하고, 매수자도 비용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가능한 최소를 내려고 하니까요. 그 역학관계에서 우위가 있는 쪽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뿐이지, 반드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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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얍
저는 반드시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절름발이이리
네 그럼 서로 생각이 같군요.
은때까치
dsr 취지를 생각하면 대놓고 구멍이긴 했죠. 마땅히 막혀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내는 것보단 전담대 이자가 싸고, 부도날 위험이 적은 빚이라서 꼭 막아야하냐고 하면 좀 애매하다 생각해요. 처음부터 안했으면 모를까..
요새는 전담대 나오는 곳들도 종종 전세부도 터지더라고요.
빌라 전세사기면 모를까 아파트는 전세금을 보증보험에서 미리 내주고 아파트 경매넘기면 손해는 안보지 않나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손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치즈케이크
주택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전세대출은 규제해야죠.
전세 보증 없애고 부도율(??)을 금리에 반영하면 전세 대출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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