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4576

MBC 스트레이트 기사인데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의 기획성 사건의 경과가 간추려져 있네요.
당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허구로 봐도 될 듯 합니다.
월성원전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같은 기획성 수사 뿐만아니라
검찰의 가장 치욕스러울 부분인 김학의 사건마저도
불법 출국금지라는 트집을 잡아
정권에 대한 역공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몰염치함과 대범함(?)에 탄복하게 되지요.
거기에 확성기를 달아준 언론들 또한 대단하고...

여러 사건들에서 어떤 검사님들 이름이
자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그냥 느낌일 뿐일 겁니다.
근데 개중엔 억울한 검사님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조국사태가 한창일 때
[윤석열도 김학의 별장에서 여러 차례 접대받았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덮었다는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난 적이 있었죠.
물론 해당 보도는 오보이고 부정확한 내용이어서 한겨레가 바로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당장 난리가 난 검찰은 윤중천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떤 검사 하나가 문재인 정권에 잘 보이고자
없는 말을 수사보고서에 허위로 꾸며서 넣었다 하였죠.
그 검사는 허위로 지어낸 적이 없다고 하였지만
동료 검사의 진술에 의해 부정당하고 결국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당합니다.

그 검사는 현재 조국혁신당에 가 있는 이규원씨인데
그는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건으로도 기소됐다가 결국 무죄를 받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김학의 건을 불법출금 프레임으로 억지성 뒤집기를 시도한 건
한겨레 보도로 인해 윤석열의 격노를 샀던 이규원과 그 배경으로 짚었던 청와대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동료인 최모 검사가 처음엔 [윤중천은 윤석열을 모른다고 했다]고 했지만
이규원씨는 최검사가 작성했던 면담보고서 초안을 찾아내서 무혐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거기엔 [윤석열을 누구 소개로 알고 지냈고, 원주 별장에 온 것도 같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작성한 초안을 본 최검사는 진술을 바꿔 [초안이 정확하다]라고 했다가
조사하는 검사들이 자신을 이규원의 공범으로 몰 것처럼 보이자
심한 압박을 느껴 [초안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다시 돌아섭니다.

하지만 이후 최검사는 이규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검찰로부터 받았던 압박과 진술을 바뀐 경위를 증언하였고
결국 이규원은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왜 조국혁신당이 그토록 강경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한다고 하다가 실패해서
호되게 당했던 피해자들이기도 하다보니 이해가 가는 구석이 있죠.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는 의견이기도 하고...

쓰고 보니 요점이 없는 글이라 읽느라 수고하셨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들에서....



현직 검사의 '표적수사' 증언…이광철 "무책임한 기획사정 수사"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7747

윤석열 역린 건드렸다 ‘집단 린치’ 당한 검사…핵심 참모는 승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74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