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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7/08 10:13:27
Name   오호라
Subject   부메랑 된 윤석열 정부 '쌀값 개입'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732031

지난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쌀 가격이 너무 낮아 농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께 각 지역농협에 “농가에서 쌀을 비싸게 사들이고, 쌀을 싸게 팔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5만6000t보다 네 배 가까이 많은 20만t을 사들였다.

(중략)

쌀값이 고공행진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정부는 구조적 공급 과잉인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쌀값이 뛰면서 농가가 벼 재배 면적 축소를 망설이고 정부에 협조할 유인이 작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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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똥을 제대로 뿌리고 다니네요.



0


요약해주신 기사를 봐서는 민주당도 잘못, 윤석열 정부도 잘못이라는 것 같은데요
오호라
윤석열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막을려고 쌀값상승을 부추기는 행동을 했다가 핵심입니다.
제 경우는 쌀값의 흐름과 관련한 논란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사안에 대해 내용파악이 안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사를 공유하실 때 뉴스를 공유하신 분의 시각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긴장이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거 같아보이는군요.
3
Paraaaade
그러게요
루루얍
여기 제목에 굳이 "윤석열 정부"라고 하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원 기사의 제목을 왜곡하는 것 같은데요.
오호라
이 행동을 윤석열 정부가 했지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한건가요?
오호라
지역농협에다가 쌀을 비싸게 사들이라고 공문을 내린게
지금 정부인가요?
오호라
작년 9월이면(2024년) 윤석열 정부이지
이재명 정부가 아닌데요?
맞는 말씀인데 그런 내용은 글 내용으로 적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텐데요.
뉴스의 원 제목을 그대로 적고 글 내용으로 이런 상황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좀더 이해가 빠를 텐데 굳이 뉴스의 원 제목과 다른 제목을 적으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글에는 좀더 상황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왜 윤 정부의 실책인지 알 수 있을것 같거든요. 아무 상황 설명 없이 이게 윤 정부의 실책이다 하시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저도 기사 읽어봤지만 딱히 친절한 기사도 아니구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정부가 한 일을 왜 윤석... 더 보기
맞는 말씀인데 그런 내용은 글 내용으로 적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텐데요.
뉴스의 원 제목을 그대로 적고 글 내용으로 이런 상황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좀더 이해가 빠를 텐데 굳이 뉴스의 원 제목과 다른 제목을 적으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글에는 좀더 상황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왜 윤 정부의 실책인지 알 수 있을것 같거든요. 아무 상황 설명 없이 이게 윤 정부의 실책이다 하시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저도 기사 읽어봤지만 딱히 친절한 기사도 아니구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정부가 한 일을 왜 윤석열 정부라고 적었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기사와 제목이 다르다는 이야기일 뿐이구요, 원래 기사와 다른 제목을 굳이 하셔야 하냐...라는 댓글에서 어떤 점이 댓글을 3개나 다실 정도로 화나게 만드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4
지난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쌀 가격이 너무 낮아 농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께 각 지역농협에 “농가에서 쌀을 비싸게 사들이고, 쌀을 싸게 팔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5만6000t보다 네 배 가까이 많은 20만t을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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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핵심내용입니다.
지역농협에 쌀을 비싸게 사라고 공문+초과생산량의 4배 가까운 물량을 구매하고 시장격리
루루얍
음 자꾸 똑같은 말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구요.

이 기사만 봐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한 기사든 아니면 의도가 있는 기사든요. 댓글 다신 것 보고 내용을 이해했구요.

내용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굳이 제목을 "윤석열 정부"라고 원래 기사에 없던 것을 하실 필요 있냐는 겁니다. 원래 기사 제목에선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정부"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다였습니다.

그럼 그냥 아 이건 이래이래서 기사에는 숨기고 있지만 윤 정부 잘못이라서 그랬다, 라고 답... 더 보기
음 자꾸 똑같은 말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구요.

이 기사만 봐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한 기사든 아니면 의도가 있는 기사든요. 댓글 다신 것 보고 내용을 이해했구요.

내용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굳이 제목을 "윤석열 정부"라고 원래 기사에 없던 것을 하실 필요 있냐는 겁니다. 원래 기사 제목에선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정부"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다였습니다.

그럼 그냥 아 이건 이래이래서 기사에는 숨기고 있지만 윤 정부 잘못이라서 그랬다, 라고 답변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그럼 이걸 이재명이 했어요? 윤 정부가 공문보냈지 이재명이 보냈어요? 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이걸 꼭 "이재명이 잘못했는데 윤석열 잘못이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호라
기사 제목에 그냥 '정부'라고
하면 현 정부를 지칭하지
지난 정부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매뉴물있뉴
킹차넷 유저들의 독해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기 때무네...
괜찮았을수도 있읍니다.
쌀이 없으면 파스타를 (퍽)
철의꽃무리
쌀 생산량은 매우 미세하게 조정해야죠 생산량이 한번에 두자리수 퍼센트가 움직이게되면 가격변동은 세자리수 퍼센트로 움직입니다.(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천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저번 정부가 만들어낸 똥이지만 이번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수퍼스플랫
기사의 논조는 윤석열 정부가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여론 눈치를 보며 쌀을 성급히 사들이다가 쌀값 인상을 부추겼다 -> 이런 상황에서 양곡법 개정 재추진이 말이 되겠냐? 하며 민주당과 정부에 부담을 지우기 위한 기사로 보이네요.
그런데 이 쌀수매 문제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정반대 스탠스를 가진 정책분야도 아니고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연속성이 있기에 전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정도는 이재명 정부가 받아서 책임 지고 쌀값은 안정시키고 민주당은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양곡법 개정 추진을 잘 해보아야할 일이겠지요.
5
잔고부자
인건비나 자재비는 올라도 되고
만만한 쌀은 적폐니 바닥 깔아놓고 망해도 되고
가관이군요
4
작년 쌀 생산량이 줄었는데 정부에서 비싸게 사줘서 가격이 올랐다는거죠?
그럼 다시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든 것이다.]
기사에 나왔듯이 생산량이 문제였는데 어차피 작황 예측은 어려운 것이고, 쌀 가격을 방어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농민들에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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