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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7/07 12:54:22
Name   오디너리안
Subject   “같은 일 하면 임금도 같아야” 법제화 추진 나서
https://m.mk.co.kr/news/economy/11361077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 추진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 타파가 목적인듯 한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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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의지배자
좋은 얘기긴 한데 이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동일 노동의 양을 어떻게 측정할건지.....같은부서 같은 직무 같은 직급이라도 세부 업무 분장량이 다 다른데 어떻게 측정하나요?
그리고 지금도 경력있는 신입만 원하는데 경력자 호봉 인정안해주면 기업은 당연히 경력있는 신입 채용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공부분은 정말 난리 날거 같습니다. 심지어 공공은 공무직도 있어요 업무가 같아도 자체사업이냐 수탁사업이냐에 따라 정규/공무로 구분되서 대우 차이가 나는 곳도 있는데 이직의 상시화, 퇴사의 자율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취지와 의도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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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이 뭔데 싶죠. 업무명만 같지 실상 안 동일한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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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musa
얘기 나온거 자체는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특히 공공기관 문제로 진행이 안된것 역시 오랜 역사가 있읍니다.
메리메리
개인적으로 헬적화의 미래를 봅니다
딱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같은 잡소리 듣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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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역할급을 한번 찍고 직무급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과연 한방에 직무급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하긴 합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역할급이든 직무급이든 뭐든간에 고령자 연봉 줄이고 신입직원 더 뽑아라 OR 더 줘라로 갈텐데 지금 이 시대가 신규 고용이 가능한 시기인가 라는 점이 우려스럽네요.
나이스젠틀스위트
고령자 연봉은 줄인고 신입은 안 뽑는 기적의 프로핏을 창출할수도.
7
dolmusa
직무급 본가인 미국도 직무급에서 바리에이션을 주는 형태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2
철의꽃무리
원균이랑 이순신이 같은 통제사라고 같은 월급 받아야하냐는 질문을 안할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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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인사논리에서는 기본급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는걸로 해결하겠지요. (두 명 모두 삼도수군통제사 기준이라면)
오른쪽의지배자
그렇게 인센티브로 빈찬합을 받은 순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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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대충 주식회사 위나라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 순욱씨한테 오너인 서주대효도꾼이 특별 인센티브로 빈 봉투를 보냈다는건데 ..
2
초밥은연어
둘다 죽었는데 인센처리는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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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성 등을 생각하면 똑같은 업무를 하면 오히려 비정규직한테 돈을 더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위의 내용은 일본에서 먼저 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군요. 이런 법이라도 생기면 과도한 비정규직 도입이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 수당, 복지 등 차별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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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한테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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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저는 직무나 수당으로 해서 더 쳐주는게 보편화된다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연공서열로 많이 받아가는게 더 불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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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bard
헬피엔딩 그리자면 그나마 호봉제로 연봉올려주던 공공기관 공기업 직무연봉제로 임금 정상화시키고 페이컷 건전재정 확립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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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케이크
이러면 신입연봉이 그만큼 올라야되는데 그게 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
보트피플
하급 공무원은 업무, 책임과 급여가 전혀 비례하지 않는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잠깐 생각해봤는데 노동자가 아니라 괜찮겠네요
P의노예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많을거라 예상합니다.
제 예상과는 무관하게 달리겠지만요.
돈을 더 적게주는 변명으로 쓰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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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방향성자체는 뭐 다수의 저임금노동자 체제가는것도 방법중에 하나라고보긴하는데 문제는 이걸 찬성할 기존노동자는 없을꺼고 신규만하자니 사실상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여기서부터 박살나버리니 안되겠죠 아마..
물론 현실성을 떠나서 호봉제가 한국 근로시장에서 이제 부작용이 크다고봅니다.. 고용경직이니 뭐니 그런거도 저임금근로자때문이라기보단 어느정도받는사람을 쉽게 못처내는데 계속 임금은 더줘야되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적어도 완전히없애진않더라도 상한선을 크게 낮추긴 해야된다고봅니다.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동자'성'을 인정하여...로 나올듯
다 아시겠지만 돈을 더 주는데 쓰이기보단 깎는데 쓰일 가능성이 높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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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무침
법이 무리수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업무 분장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측정할 능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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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대기업 10곳중 6곳이 호봉제라는거 보면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직 얘기 같은데 정작 댓글은 사무직들이 달고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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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내음
연공서열, 호봉제가 제일 의미없죠
deepmind
직무급제야 보수진보 가리지않고 추진해오고있긴하죠. 특히 공공기관은 경평에 반영도되고요.
꿀래디에이터
성과 나오는 업무나 자리를 줄 수 있는 윗사람들 파워가 쎄지는 거니 기득권이 밀어 부칠 것이 당연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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