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7/06 16:50:02
Name   오호라
Subject   윤석열·김용현의 불능 미수 계엄, 검사 60명이 먼지 털 일인가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5/06/12/LCOJALVUPVHXTNYVCS25R7M2VA/

고 장기표씨 부인 조무하씨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비상계엄에 친구들은 잠을 설쳤다는데,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했다. “40~50년 전에나 가능했던 계엄이 이 시대에 통하겠나, 너무 쉽게 계엄한 만큼 쉽게 해제됐고,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였다. 내란이니 사형이니 하며 나라 결딴낼 기세로 공격하고 갈등을 증폭시킨 게 더 문제였다”고 했다. 한마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필자 생각과 일치한다. 12·3 계엄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불능 범죄였다. 수사와 헌재를 거치며 큰 골격이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어처구니없는 계엄 시도에 ‘내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가 씌워졌다.] 검사 60명이 최장 170일간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자, 대통령은 1호 법률로 공포했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변명은 구차하고 비겁하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두 사람 머릿속에서 지은 ‘종이의 집’은 실행에 들어가자마자 뻐끄러졌다. 거기에 뭐 그다지 복잡한 속사정이 숨어 있겠나. 군 통수권자의 황당한 명령을 받고 이럴까 저럴까 엉거주춤했던 군 지휘부를 내란 종사자로 처벌하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인가.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위치한 죄밖에 없는 피해자일 뿐이다.

민주당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누고 있는 듯하다.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를 향해 “CCTV 보니 진술 내용과 다르더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속내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뤄서 윤석열 탄핵 전망을 흐리게 만든 괘씸죄를 묻고 있다.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 대신 당사로 달려간 과정도 분, 초 단위로 해부할 것이다. 내란 동조 세력 낙인찍기가 핵심 주제다. 전 정권 치부를 특검 수사로 탈탈 털어 쟁여 놓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곶감처럼 빼먹자는 계산이다.

-------------------------

너무 솔직하게 글을 쓰신 것 같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08 정치국힘 윤리위, ‘전대 방해’ 전한길에 ‘경고’ 징계 5 danielbard 25/08/15 1652 0
3206 정치진중권 “尹의 문제로 국힘 해산시키는 것 법적·정치적 불가능” 23 오호라 25/08/15 2201 0
3205 정치조선일보 “방송법은 위헌적 발상” 공세 2 오호라 25/08/15 1626 0
3204 정치집권당이 왜 수사기관 놔두고 굳이 특검을 하는지 6 오호라 25/08/15 1692 0
3203 정치'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송철호, 대법서 무죄 확정 2 매뉴물있뉴 25/08/15 1643 0
3193 정치(2025.6.19)[양상훈 칼럼] ‘김건희 특검’은 그때 尹에게 기회였다 7 오호라 25/08/14 1570 0
3191 정치'尹어게인' 막자는 안철수·조경태, 단일화는 왜 안될까 5 Picard 25/08/14 1595 0
3188 정치(3년전기사) 한덕수 총리 "檢 출신 총리 비서실장, 제가 원했다" 3 매뉴물있뉴 25/08/13 1816 3
3185 정치세 딸, 세 검사 사위, 그리고 6000만원 목걸이 1 dolmusa 25/08/13 1778 0
3184 정치충격적 '뇌물 수수' 김건희 구속, 尹 부부 석고대죄해야 8 오호라 25/08/13 1642 0
3180 정치김건희 구속 15 OshiN 25/08/13 2018 2
3174 정치특검 "서희건설, 김건희 '나토 목걸이' 자수…증거인멸 규명" 10 매뉴물있뉴 25/08/12 1707 0
3173 정치‘행방 묘연’ 권성동, 통일교 소유 골프장서 ‘복면 골프’ 14 danielbard 25/08/12 2039 0
3167 정치"서희건설, 30대 같은 50대 멋쟁이 선물이라 했다"…반클리프 판매직원 인터뷰 2 매뉴물있뉴 25/08/11 1661 1
3163 정치유시민, '강선우 갑질 의혹' 제기 보좌관에 "일 못해 잘려" 주장 10 danielbard 25/08/11 1825 1
3161 정치[태평로] 내란 특검, ‘낙지부동’ 군대 만들려 하나 5 오호라 25/08/11 1550 0
3159 정치특검, 서희건설 압수수색…‘김건희 반 클리프 목걸이’ 상납 의혹 7 매뉴물있뉴 25/08/11 1805 1
3151 정치"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 재검토"...한미 정상 간 협의 예정 6 K-이안 브레머 25/08/10 1502 0
3147 정치尹대통령실, 시위대에 'SOS'…전광훈 측마저 "우리가 똘마니냐" 4 다군 25/08/09 1780 0
3143 정치전한길 "배신자!" 외치자…국힘 합동연설회까지 '장악' 6 K-이안 브레머 25/08/09 1992 2
3134 정치尹 구치소 CCTV 공개되나.. 김계리 "모두 공개하고 마녀사냥 멈춰라" 9 cruithne 25/08/08 1837 1
3133 정치조사 뒤 통화 좀" 잘못 건 전화로 드러난 권성동 측 '접근' 5 Picard 25/08/08 2049 2
3132 정치'광복절 특사'에 조국 부부·최강욱 포함…최신원 전 회장도 26 the 25/08/08 2068 0
3131 정치김문수 "계엄해서 아무도 죽지 않아…尹 재입당 받아준다" 12 오호라 25/08/07 2130 2
3130 정치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주가조작·알선수재 혐의 3 매뉴물있뉴 25/08/07 159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