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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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임금체불 처벌 수위는 주로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기본 처벌 규정
일본 노동기준법 제24조(임금 지불) 위반에 대한 벌칙은 노동기준법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이것이 임금 체불에 대한 기본적인 형사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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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실무에 의하여 일정 금액 이하는 대부분 기소유예가 됩니다만..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일본의 처벌수위는 한국보다 많이 낮습니다.
단순 일뽕 기사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많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