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6/27 22:37:50
Name   the
Subject   검사 2천 명 전원 공소청 배치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13201?sid=100


그 자리에서는 검찰청을 없애고 2천명에 달하는 검사를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현직 검사들을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고,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계속 담당하길 원한다면 직급을 낮춰 수사관으로 가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대로라면 수사 검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박찬대 "검찰청 해체·공소청 신설…9월까지 검찰개혁 법안 처리"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37926?sid=102

박 전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해체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다"며 "9월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0


매뉴물있뉴
기사 그 잡채가 너무 구립니다.
저게 왜 보도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

헌법에 의해,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같은건 검사가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수사에서 모두 손을 떼게 할 생각이라면
앞으로 수사는 아무 영장도 없이 할생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당연히 그 의원들에게 물었어야하고
그 답변 내용을 기사에 실었어야함.
저 사람들이 검사 전원을 공소청에 배치하는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그게 무슨 보도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걸 단독 타이틀을 달고 지들 메인뉴스에 나가게 해준 채널A 데스... 더 보기
기사 그 잡채가 너무 구립니다.
저게 왜 보도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

헌법에 의해,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같은건 검사가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수사에서 모두 손을 떼게 할 생각이라면
앞으로 수사는 아무 영장도 없이 할생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당연히 그 의원들에게 물었어야하고
그 답변 내용을 기사에 실었어야함.
저 사람들이 검사 전원을 공소청에 배치하는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그게 무슨 보도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걸 단독 타이틀을 달고 지들 메인뉴스에 나가게 해준 채널A 데스크는 뭔 생각인지
4
끈적이는바닥
이런 거 미리 싸질러서 여론 호도하는 게 그네들 특기 아닙니까?
6
당근매니아
민주당정권이 이렇게 극단적이다 라고 떠들고 싶은거죠
1
과학상자
원래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건 본업이 아닌데 그동안 기형적으로 독점했던 업무를 반납하는 거죠. 검사는 원래 법률가이고 수사를 위해 그리 많은 수련을 받은 인력이 아닙니다. 수사기법은 경찰들이 훨씬 많이 교육받았을 거고 검사의 역할은 원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입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거나, 법정에서 쓰일 수 있는 법리에 맞는 증거들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법률가로서 수사지휘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검사님들은 자신들이 수사하면 누구의 지휘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며 북치고 장구치고 다했던 거죠. 근데 검찰왕국 겪어보니 주가조작도 안보인다 디올백도 안보인다 굽은 고속도로도 안보인다 하고 검사대왕님 내려오시고 나서 갑자기 다 보인다고 함. 이제 수사실력도 엉망인게 탄로났으니 수사권 반납할 때가 된거죠.
13
문샤넬남편
이야...그런데 검사가 2000명밖에 안되는게 신기하네요...
1
Mandarin
그러게요. 정원 유지 잘하네 이집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72 정치선관위, 에펨코리아 ‘잉여력 포인트’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6 dolmusa 25/07/23 932 0
2971 사회고교 입학 후 3학년까지 줄곧 시험지 빼돌려 전교 1등 6 Leeka 25/07/23 930 4
2970 정치강선우, 자진 사퇴…"국민께 사죄, 성찰하며 살겠다" 9 dolmusa 25/07/23 906 0
2969 방송/연예넷플릭스 히트작 ‘흑백요리사’, 中서 짝퉁 등장..“판권 준 적 없다” 6 swear 25/07/23 685 0
2968 사회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낸 남고생…"방과후에 보냈으니 교권 침해 아냐" 교권보호위 논란 15 Leeka 25/07/23 1237 0
2967 사회"말려 죽이는 법 안다" 자녀 담임에 폭언 퍼부은 화성시 6급 공무원…결국 직위 해제 9 Leeka 25/07/23 902 2
2966 사회"코스트코 익산 입점, 전북 경제에 치명적 위협" 10 Leeka 25/07/23 1018 0
2965 기타“꿈을 좇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하루 세 번, 밥을 짓는 편의점 1 다군 25/07/23 537 1
2964 사회‘뉴진스 숙소 무단 침입’ 20대 남성, 벌금형 “공무원이 꿈, 기회 달라” 14 Leeka 25/07/23 929 0
2963 정치尹아이폰, '비번+얼굴인식' 이중 걸쇠…특검, 포렌식 난항 11 Picard 25/07/23 760 0
2962 정치안철수 "尹, 단일화하면 뭐든 다해준다더니 딱 한번 복지장관 제안" 9 Picard 25/07/23 784 1
2961 기타영화 반값에 보세요…문체부 '6천원 할인권' 450만장 발급 8 다군 25/07/23 805 0
2960 스포츠벌써 내년 평양마라톤 참가 모집…여행사 "얼리버드 50% 할인" 6 danielbard 25/07/23 860 0
2959 사회‘영유 금지법’ 나온다 26 the 25/07/23 1555 0
2958 문화/예술'헤비메탈의 魔王' 오지 오스본 별세…향년 76세 4 Darwin4078 25/07/23 535 3
2957 사회‘아들 총기살해 사건’ 유족이 보내온 입장문 2 swear 25/07/22 860 0
2956 국제'미니카의 아버지' 다미야 슌사쿠 타미야 회장 별세 4 다군 25/07/22 710 0
2955 정치전한길 "우파 개딸 수십만 명 만들겠다"... 한동훈 "국힘의 극우 정당화" 17 danielbard 25/07/22 1113 1
2954 경제“사업 못 하겠다”... 캘리포니아 토종 버거 인앤아웃, 창립 77년 만에 캘리포니아 떠나는 이유 10 맥주만땅 25/07/22 1281 0
2953 경제‘몸값 8000억’ 준오헤어, 부동산 자산 ‘주목’ 6 Leeka 25/07/22 1011 1
2952 사회김건희 ‘다이아 목걸이’ 영수증, 통일교 본부서 나왔다 15 the 25/07/22 1085 3
2951 문화/예술쫄깃하다 못해 질긴 빵… 물렁하면 베이글이 아니다[이용재의 식사의 窓] 29 바이오센서 25/07/22 929 3
2950 정치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모두 임기 뒤로 6 과학상자 25/07/22 697 0
2949 국제트럼프도 윤석열처럼…'음란편지' 기사 쓴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7 오호라 25/07/22 844 0
2948 사회"살려주세요" 토사 휩쓸린 차에서 일가족 구출한 주유소 직원 2 swear 25/07/22 749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