줠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정부가 돈을 더 쓰셔서 다른 사회보험제를 시행하는 나라처럼 개원을 나라에서 필요한 곳에 하고 의사를 공무원처럼 일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원 투입은 별로 없고, 국민이 낸 건보료는 지들 곳간처럼 쓰면서, 생색은 민간의 노력을 착취해서 내려고 하니 일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그 외의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문의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제각각 전공을 살려서 일하게 만들어주는 방법과 딱히 면허랑 상관없는 미용 레이저를 일반 피부미용시술으로 독립시킨 뒤 해당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면 빠져나가는 전문의 인력을 그나마 틀어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모자라다…모자라다는 근거 자체가 애초에 빈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대책을 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모자라다면 그때는 먹이님 말씀대로 각 권역에 있는 이미 잘 하고 있는 학교에 정원을 늘려주면 됩니다. 아, 울산에 혜택준다고 울산대를 늘리면 아산병원 배만 불린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의사 연봉으로 지방의료문제를 축소하는 건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될 듯 합니다. 지방으로 의사들이 안가는 건 단지 연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도권에 비해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이 많아도 지방에서 인력난을 겪는 건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들의 확보 또한 어렵기 때문이고 지방 병원의 장비나 시설 등 진료 환경 자체가 열악한 부분 탓도 큽니다. 의사 연봉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가봐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백업받을 수 있는 체계도 없이 혼자서 책임을 오롯이 지라고 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밥 많이 준다고 해서 갔더니 평생 밥줄인 면허를 날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 연봉 얼마에도 온다는 의사가 없다는 건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보는 거고, 실제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가 충분한 재원투입을 해서 번듯한 의료기관을 만들어 놓아야 의사들이 갈 텐데, 그런다고 지방에 그럴만한 의료 수요가 있느냐, 손해를 감수할 만한가는 또 다른 문제라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재원 투입 없이 그냥 지방에 의사를 배치하는 것만 중요하다면, 정년보장이나 획기적인 면책 등의 유인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 의사가 실제로 기능을 할까 또 의문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의료진 입장에서 같은 페이면 의료원은 잘 안 가려 합니다
하도 의료원들이 양아치짓 하는 경우가 많고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 임금체불되는 경우도 많읍니다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19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6086300064
링크해주신 조건 좋아 보이지만 그 돈/그 대우/그 근무 환경 100%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페이 주는 2차병원들은 이번 사태에서 의료진 충원 많이 했고
성격 비슷한 공공 성격의 병원들 중 국립대병원이나 보훈병원이나 경찰병원 공단병원 같은 곳들도 저렇지는 않읍니다

면허는 지대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 국민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자격조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거구요…
의료행위에 있어서 다른 어떤 대체수단이 있어서 의사가 ‘지대추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지 제가 더 이해가 안됩니다.

민간의 노력을 착취한다는 건,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수련 비용을 대단히 지원하지도 않고, 지역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비용을 대단히 지불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민간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공부와 수련을 위한 비용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국식 의료를 원치 않는 것은 단지 이윤추구의 제한 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보건의료제도를 책임질 생각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인두제를 실시하면 의사들의 제1목표가 의료비 절감이 되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이기도 합니다. 제발 의사들에 대한 편견없이 정책의 부실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례들 공부할 때 헌법학 교수님이 몇번이나 반복했던 말씀 중 하나가, 헌재에서 직업의 자유로 사건 붙었을 때 불패신화를 자랑하는 직종이 두개 있다는 거였습니다. 변호사와 의사죠. 당장 다른 나라들에서는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활동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침습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완전히 막혀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대신하는 의료행위가 한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오로지 의사만 수행할 수 있게 차단막이 쳐져있는 행위는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증원안이 나오더라도 수십년 동안 굳건하게 쿼터 지키고 있고, 그걸 정부가 매번 파워게임에서 져서 이익 집단이 원하는대로 일이 굴러가고 있는 걸 지대이익 이외에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할런지요.

학비나 수련 비용 지원을 말씀하시는데, 대체 어떤 전문직이 그렇게 정부로부터 학비나 수련 비용을 지원 받아 라이센스를 따나요. 로스쿨부터 시작해서 공학 박사학위까지 문이과 자격증 중 자기 돈(또는 인건비) 안 갈아넣는 직종이 있긴 합니까.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문과 자격증들은 민간에서 비용 감수하는 걸 넘어서서 양성기관도 사설학원인 판인데요. 국가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 등의 수단을 써서 의료사업에 제약을 두고 있고, 그에 관해 의사분들이 불만 가지고 있는 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선발 인원 수십퍼센트 증원되고, 국선 사업으로 수입의 하방 박살나고 하는 경험을 해본 다른 자격사들이 보기에는 배부른 소리 밖에 안됩니다. 그 지점 때문에 공감을 못 얻고 있는 거구요.